촌철경제

[촌철경제]IT산업을 '테러'한 테러방지법

서의동 2016. 3. 4. 00:34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자 인터넷에서는 안드로이드폰 대신 아이폰을 사용하거나 카카오톡 대신 텔레그램 같은 해외 메신저를 사용해야 한다는 대응수칙이 돌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테러위험 인물에 대해 출입국, 금융거래 정지요청, 통신이용 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톡이나 안드로이드 기반의 국산 휴대폰을 사용하기 꺼려진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텔레그램은 카카오톡과 달리 상대방과 대화가 끝나면 대화가 자동 삭제되는데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 국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우려도 덜 수 있다. 테러 용의자가 사용한 아이폰 잠금장치를 풀어달라는 미국 FBI의 요구를 거부한 애플사의 방침으로 아이폰에 대한 신뢰는 더 높아지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본격 시행되면 메신저나 휴대폰 ‘갈아타기’가 대거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카카오가 전개하려던 각종 사업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핀테크 산업도 위축될 수 있다. 


테러방지법이 국내 산업에 미칠 피해는 간단하게 볼 게 아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은 IT산업에 대한 테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