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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은 이념 학습 과정에서, 중요도에 따라 ‘주의’ ‘사상’ ‘이론’ ‘관’ ‘론’이라는 말을 뒤에 붙인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마오쩌둥 ‘사상’이고 덩샤오핑 ‘이론’이 뒤를 잇는다. 그런데 지난 1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99.8%의 찬성으로 통과된 개헌안에서 ‘시진핑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이 헌법 서문에 포함됐다. ‘시진핑 사상’이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경제적 도약을 이끌었던 덩샤오핑을 제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한 마오쩌둥의 사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다.  

 

‘중국특색 사회주의’는 먼저 자본주의에 성공한 다음에 공산주의를 실현하자는 사상으로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위해 제창했다. 사회주의 국가가 되긴 했지만 생산력이 낙후돼 진정한 사회주의에 진입하지 못한 ‘사회주의 초급단계’인 만큼 경제건설과 개혁개방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능력있는 사람으로부터 먼저 부자가 돼라’는 선부론(先富論)도 이 시기에 등장했다. 이후 중국특색 사회주의는 중국 공산당의 슬로건이 돼 왔다.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신시대’라는 접두어가 붙게 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영구집권을 보장한 이번 개헌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중국 언론들은 ‘내재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덩샤오핑 이론은 절대빈곤 시대에는 유효했지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지금에 와서는 한계가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관료들의 부정부패, 환경오염, 부동산 과열, 국영기업의 막대한 부채 등 숱한 문제가 중국 사회의 장기적 안정을 위협했다. 보시라이, 저우융캉 등이 벌인 권력스캔들 앞에서 집단지도체제도 무력했다. 결국 위기돌파를 위해 권력집중을 선택했다는 게 ‘내재론적’ 해석이다. 환구시보는 12일 “중국은 건국 초기만 해도 소련식 사회주의를 수용해 경제기반이 취약했지만 개혁개방 이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은 언론감시 등에 의한 외부적 견제가 없는 대신 당내 민주주의로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번 헌법개정은 당내 민주주의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절대권력은 폭주하게 마련이다. ‘시진핑 사회주의’를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 (2018년 3월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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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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