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2

[왜…]국세청, 조직동요 우려 ‘강경’

ㆍ인사 앞두고… 비판글 직원 파면에 검찰고소까지 ㆍ내부서도 “과했다”… 야당들 “훼손될 명예 남았나” 국세청이 한상률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인트라넷)에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 소득지원계장(47)을 파면조치한 데 이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이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르면 이달 중에 있을 신임 국세청장 선임을 앞두고 내부 동요를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한 전 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조치한 김동일 계장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준일 광주청 감사관은 “김씨가 국세청 조직과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고소하게 됐다”며 “2만여명에 달하는 ..

신문에 쓴 글 2009.06.19

국세청 ‘한상률 비판’ 직원 파면…인권위서 조사 착수

ㆍ시민단체 반발 국세청은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내부 통신망(인트라넷)에 올린 김동일 나주세무서 소득지원계장(47)을 파면처분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징계위에서 김 계장을 파면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 계장에 대한 파면사유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의 ‘공무원 품위유지’ 조항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수위의 징계처분이다. 이처럼 국세청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한상률 전 청장 책임론이 조직 내부에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내부통신망에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공무원 조직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

신문에 쓴 글 2009.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