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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총독부 자본주의' 100년

한국 경제가 벼랑에 선 이유를 짚어가다 보면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한국 경제와 사회 시스템의 원형질이 이 시기에 완성됐다. 대한제국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일본은 조선에서 ‘식민지형 근대화’를 추진했다. 1910년대..

[촌철경제]전기시장 개방정책이 못 미더운 까닭

정부가 전력 소매시장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정용 전기를 기업들이 팔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판매를 민간에 맡겨도 되느냐는 우려에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대..

[촌철경제]안 지켜도 '최저처벌'받는 최저임금

지난해 3월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12.4%인 232만명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최저시급은 6030원이지만 편의점 알바의 경우 통상 5000원선이라고 한다. 항의해도 “너 말고 할 사람 많..

[촌철경제]사병 침대 예산 '10조원 미스터리'

한국군 사병중 상당수는 아직도 1인 침대가 아니라 수십명이 하나의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 국군 병사 전원이 1인용 침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0년간 6조8000억원의 세금을 투입해 ‘내무반(병영생활관) 현대화’ 사..

[촌철경제]소프트뱅크기 가정에 전기를 파는 일본

일본의 전력 민영화 논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송전과 발전시장을 독점한 채 원전을 마구 지어온 전력회사들의 문제점이 원전사고를 계기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깨끗한 전기를 쓰고자 하는 시민의 ..

[칼럼]남북협력이 한국경제의 돌파구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 북한이 핵개발을 취소하고, 경제가 붕괴할 것으로 정말로 믿고 있는걸까. 정부의 대북전략은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하에 수립된 걸까. 이를 의심할만한 관측 두가지를 소개한다. 우선 서울대 ..

[촌철경제] 대통령 사진을 '존영'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경제정책

일본 군국주의 시절 덴노(天皇·일왕의 일본명칭)의 사진은 어진영(御眞影)이라고 불렸다. 각 학교나 관공서마다 어진영이 걸려 학생이나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참배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 사진이 존영(尊影..

[촌철경제] 중국 칭화대학과 삼성의 '반도체 대결'

중국 칭화(淸華)대학은 시진핑과 후진타오 주석을 배출한 명문대학이다. 이공계 중심 대학으로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정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막대한 자금력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