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 46%나 “자위권 용인 반대”… 공명당 등 정치권도“자위대법으로 충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중국·북한 등의 위협을 내세우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일본 내 여론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이 왜 필요한지 설득력이 없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자민당의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도 아베 정권이 강행할 경우 연립 파기도 불사하겠다고 벼르는 등 정치권에서도 저항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정권에서 2년간 방위상을 지낸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75) 참의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공해상에서 미국 군함이 공격을 받을 경우 부근의 자위대함이 대응하려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예시한 것에 대해 “일본의 유사시라면 개별적 자위권의 범위에 속하며, 미국과 일본의 함정이 가까이 있을 경우엔 자위대법 95조의 무기사용 규정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이지스함이 태평양 한가운데 배치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무리”라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응답(42％)보다 반대 의견(46％)이 우세했다. 앞서 8월 하순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 위해 헌법 해석을 바꾸는 것에 반대(59%)가 찬성(27%)을 압도했다.

일본 시민사회는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한 시민단체인 ‘9조 모임’은 지난 7일 회견을 갖고 “‘전쟁을 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노벨상 수상작가인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는 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면 대단히 불행한 일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전후 최대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