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회사 대주주 오사카시, 주총서 “탈원전” 압박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주주가치를 훼손한다.’

일본 정치권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42·사진) 오사카 시장이 주주권 행사를 통해 탈원전 방침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오사카시는 관내 전력회사인 간사이전력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폐지할 것’을 오는 6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제안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9일 보도했다. 오사카시는 간사이전력의 지분 8.9%를 가진 최대주주다. 

오사카시와 오사카부가 지난 18일 개최한 에너지전략회의에서 마련한 주주제안은 “원전 보유가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한 빨리 탈원전으로 이행할 것과 전력수급 상황을 엄밀히 검토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원전을 최소한으로 가동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또 원전 지역의 지진·쓰나미에 대한 절대적인 안전대책 구축,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처리방법 확립 등도 요구키로 했다. 원전 비중을 줄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대대적인 도입, 단기적으로는 가스화력 발전소 증설에 나서도록 하며 송전과 발전을 분리하기 위해 송전부문을 맡는 별도의 회사를 세우는 방안도 제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오사카시는 원전추진체로 지목되고 있는 ‘전기사업연합회’에서 간사이전력이 탈퇴하도록 하고 임직원 인원 감축, 불필요한 자산 매각, 정치권에 대한 기부 금지 등도 제안하기로 했다. 

탈원전은 하시모토 시장이 지난해 11월 열린 시장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교토(京都), 고베(神戶) 등 간사이전력 주식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11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간사이전력은 원전이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3개 자치단체 지분을 합해도 12.5%에 불과해 다른 주주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끌어낼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