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지난 총선 공약 불이행 사죄키로

일본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집권에 성공한 2009년 총선거 당시의 매니페스토(정책공약)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데 대해 전면 사죄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총선 당시의 정책 공약과 관련 ‘반성할 점’을 정리한 ‘정책 공약 중요 설명자료’의 원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 자료에서 주요 정책 공약의 실천과 설명 부족에 대해 사죄했으며, 이를 당 홈페이지와 집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총선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복지 재원 16조8000억엔(228조원) 확보와 관련 “세출과 세입에 대한 전망이 안이했다”고 반성하고, “선거에서 내걸었던 정책을 실천하지 못한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도 애초 선거 공약에 없었던 것으로 “정권을 잡으면 재원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이한 자세가 잘못됐다”고 반성했다.

　

공사의 80%가 진행된 상태에서 선거 공약으로 공사 중단을 결정한 얀바댐에 대해서도 정책 결정에 문제가 있었고,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오키나와의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를 애초 오키나와 밖으로 이전한다고 했다가 결국 미국과 오키나와 내로 이전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오키나와 주민과 국민의 기대를 배반했으며, 민주당 정권의 큰 실패였다”고 자인했다. 

　

민주당은 앞서 간 나오토(管直人) 전 총리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정권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죄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번에 재차 사죄하기로 한 것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