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오염된 지역의 주민귀환이 늦어지자 방사성물질 제거작업(제염) 목표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방사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mSv)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목표로 제염작업을 해왔으나 사실상 달성 불가능하다며 포기한 셈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일본 정부가 피난 중인 주민들이 올여름까지는 귀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주공간의 방사선량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귀환대상은 연간 방사선량이 20mSv 이하인 원전주변 지역으로, 일본 정부는 이 지역의 방사선량을 1mSv로 낮추기 위해 제염작업을 추진해왔으나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마무리가 늦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작업팀을 구성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와 부흥청, 환경성 등과 협의해 신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1일 “관계부처와 협력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원전주변 지역은 제염에 의해 방사선량을 1차적으로 5~10mSv 수준까지 낮출 수는 있지만 1mSv까지 내리려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들뿐 아니라 달성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전사고 직후 민주당 정권이 세운 제염목표치 1mSv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1mSv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인체 방사능피폭 권고치로 제시한 1~20mSv 중 가장 엄격한 수치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제염목표치를 완화할 경우 어린이 건강 등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방사선량이 낮더라도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저선량 피폭론’ 등을 감안할 때 제염목표를 완화할 경우 귀환을 포기하는 주민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트위터에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니까 연간 피폭량의 상한을 올리겠다는 거냐” “앞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귀환할 수 있겠느냐” 등의 비판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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