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에 수출하는 원전부품 안전확인 생략한 것으로 드러나

일본이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18개국에 원전 관련 기기 등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안전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4일 보도했다. 한국에 수출된 제품 중 안전확인을 거치지 않은 부품이 포함된 것이 사실일 경우 원전부품의 시험 성적서 조작파문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원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에 따르면 2012년까지 최근 10년간 일본이 수출한 원전용 부품·기기 등 1248억엔(약 1조3610억원)어치 가운데 ‘안전확인’이 생략된 것은 약 40％인 511억엔어치에 이른다. 이들 기기는 한국, 대만, 스웨덴, 브라질, 스페인,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파나마, 말레이시아, 러시아, 영국, 인도네시아, 태국, 수리남, 이집트, 호주 18개국에 공급됐다. 특히 2004년의 경우 원전의 핵심부품인 원자로 압력용기 2기가 안전확인을 생략된 채 대만으로 수출되기도 했다. 이들 3국에 수출된 제품을 공급한 회사는 히타치제작소, 도시바, 미쓰비시중공업이다.

　

안전확인은 원전 관련 부품을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유일한 품질조사이지만 정부계 금융기관인 국제협력은행이 일본무역보험의 보험을 이용할 경우에 한해 시행되는 서류상의 간단한 조사라서 본래부터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이마저도 생략한 것이다.

　

반면 중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등 5개국에 수출한 부품은 안전확인이 실시됐다. 다만, 이들 국가에 수출한 737억엔어치의 부품 전부에 대해 안전확인이 시행됐는지는 경제산업성 에너지청이 공개한 자료에 비공개 처리가 돼 있어 확인할 수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내 사용 부품은 엄격하게 검사하면서 수출용 부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검사를 생략한 데 대해 비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