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오늘

대연립 일본 정치 쟁점으로 부상

서의동 2011. 8. 18. 20:44
일본 정국에서 ‘대연립’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달 하순 간 나오토(管直人) 총리의퇴임과 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정국 시나리오로 대두하는 것이다. 
 
집권 민주당이 제1야당인 자민당, 제2야당인 공명당과 함께 연립정권을 구성해 동일본대지진 복구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수습 등 국정현안의 신속한 처리를 꾀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당내는 물론 자민당에서도 반대기류가 만만치 않아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민주당에서는 이달 차기 당 대표로 유력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이 가장 적극적이다. 오다 재무상은 최근 민영TV에 출연해 “구국 내각을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연립이다”라고 밝혔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 등 현 집행부도 정권안정 효과는 물론 당내 정적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중의원(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면 야당이 다수인 참의원(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간 총리가 야당에 발목이 잡혀 집권기간 내내 시달려왔던 만큼 대연립의 유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잠재적 대표경선 주자인 마부치 스미오(馬淵澄夫) 전 국토교통상은 “대연립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내걸었던 매니페스토(정권공약)의 추가 수정에 따라 정권의 정체성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당내 여론도 적지 않다. 
 
자민당에서도 반대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민주당 정권 지지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연립내각에 들어가기보다는 국회를 조기해산한 뒤 총선거를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16일 “자민당이 대연립을 조건으로 총리 자리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