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ㆍ경제개혁연구소 조사 국민 10명 중 9명은 이명박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게 유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내놓은 경기전망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은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진보진영의 학자와 법조인들로 구성된 경제개혁연구소가 출범을 앞두고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해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이 89.8%에 달했다. 반면 ‘서민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은 7.1%에 그쳤다. 정부의 기업 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3.4%에 달했으나 ‘중소기업 중심’ 이라는 답변은 10.6%에 불과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하는 집단은 재벌·대기업(59.8%). 전경련 등 경제단체(20.3%)..

ㆍ폐기됐던 내용 끼워넣기… 설명도 없이 졸속처리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처리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법안에 중대한 내용이 ‘끼워넣기’식으로 들어갔고, 이로 인해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정확한 내용도 모른 채 표결에 참여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다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최대 쟁점이 됐던 미디어법 처리 여부에 야당의 관심이 소홀해진 틈을 타 강행처리를 관철시켰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정부 제출 법안이 지난 6월 정무위원회에,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

ㆍ차장 이현동·서울청장 채경수 국세청 차장에 이현동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채경수 본청 조사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왕기현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 국세청은 23일자로 고위직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차장과 지방청장, 본청 및 지방청 국장급 등 16명의 자리이동이 이뤄져 백용호 청장 취임으로 예고됐던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조기에 현실화된 셈이다. 경북 청도 출신인 이현동 신임 차장은 행시 24회로 대구청 조사2국장, 대구청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가 본청 조사국장을 지냈다. 부산 출신인 채경수 신임 서울청장은 행시 23회로 서울청 조사2국장, 대구청장 등을 지냈고, 전북 남원 출신인 왕기현 신임 중부청장은 공채..

ㆍ대기업 은행소유 빗장 풀려 ㆍ시민단체 “삼성그룹 특혜법” 비판 숱한 논란을 불러왔던 금융지주회사법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고, 증권·보험사 등 비은행 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게 됐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의 빗장이 사실상 모두 풀린 셈이어서 재벌의 사금고화와 경제력 집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은행 인수 길 열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핵심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소유 한도를 4%에서 9%로 높이고, 산업자본의 사모투자펀드(PEF)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18%로 올렸다.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들이 PEF에 ..

ㆍ이건희 돈 2509억 삼성특검 판결전 받고 누락 ㆍ경제개혁연대 “허위변제 의심” 감리실시 요청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특검 1심 판결을 앞두고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지급한 2509억원을 삼성 측이 1년이 넘게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감리 실시를 요구했다. 삼성 측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받을 근거가 확실치 않아 회계처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재판 관련 기록에는 이 전 회장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지급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경제개혁연대는 20일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지급한 2509억원의 처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삼성에버랜드와 삼..

금융당국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통화기록 조회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6일 “현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이나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혐의자의 통화기록에 대한 조회권이 없어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따라 혐의자에 한해 통화기록을 조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만 통화기록은 대체로 6개월이 지나면 보존의무가 없어져 금융당국이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드러난 동아일보 사장 등의 OCI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김재호 사장이 주식을 처음 매입한 시점은 지난해 1월25일이었지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사건을 검찰에 통보한 시점은 지난달..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이 불거지면서 OCI와 코스닥 상장회사인 소디프신소재 간의 기술유출 분쟁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OCI가 주식시장에서 테마주로 각광받게 된 것은 태양광전지의 핵심재료인 폴리실리콘 양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업체인 소디프신소재가 기술유출을 주장하고 나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소디프신소재는 지난해 4월 “폴리실리콘 양산기술을 OCI가 빼돌려 군산공장을 설립했다”며 신모 부회장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해 10월 OCI의 군산공장을 압수수색하고, 고발인 및 피고발인, 참고인 소환 등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이수영 경영자총협회장의 장남 이우현씨 등이 연루된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함구로 일관하고 있어 의문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건 전모 공개는커녕 사실확인조차 꺼리고 있지만 이는 지금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통보’ 사건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른 태도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언론사 대표 등이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개입됐다는 점 때문에 몸사리기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정연수 자본시장조사본부장은 15일 “금감원은 그동안 조사한 종목에 대해 발표하거나 확인해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런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금..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경향신문 7월11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해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에 이어 이수영 OCI 회장(현 경영자총협회 회장)의 장남인 이우현씨(41)가 검찰 ‘수사통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씨는 2005년부터 OCI 경영에 참여해왔고, 현재 총괄사업 부사장을 맡고 있다. 이씨는 OCI가 2007~2008년 태양광전지의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수출관련 대규모 공급계약을 발표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수영 OCI 회장이 주식 불공정거래로 검찰 ‘수사통보’ 대상에 포함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OCI 측도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이 회장은 OC..

금융감독원은 OCI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에 ‘수사통보’하면서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을 포함해 10명 안팎을 관련자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 외에 OCI의 김모 전 감사와 이수영 OCI 회장의 아들인 이우현 OCI총괄사업 부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영 OCI 회장의 불공정거래 의혹도 제기됐으나 금융당국은 이 회장이 ‘수사통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확인했고, OCI 측도 강력 부인했다. OCI 감사를 지내다 지난해 3월에 퇴직한 김모씨는 금융권 출신으로 김 사장의 먼 친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OCI와 관련된 사업정보를 동아일보 김 사장에게 전해준 인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우현씨와 김 감사 외에도 OCI의 대주주와 친인척 일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