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관계 향후 시나리오

서의동 2014. 8. 20. 21:25

<북한과 일본에서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

1. 아베의 북한 방문. 북한은 납치피해자, 자진 입북자 등 송환. 
아베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정상회담. 북한은 납치피해자와 자진입북자 등 30명을 일본으로 돌려보내는데 합의

2. 김정은, 아베와의 회담에서 미국의 체제안전보장 조건으로 핵포기 의사확인 
아베는 미국을 대리해 김정은과 북핵협상을 벌임.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북미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핵포기하겠다는 의사 밝힘. 이를 계기로 일본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에 합의.

3. 북일간 국교정상화 교섭 착수
핵포기-체제안전의 빅딜이 이뤄진 만큼 북일양국은 2002년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국교정상화 교섭에 즉시 착수.

-이 과정이 어쩌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 한미일 대북 북핵공조는 이미 균열이 가 있음. 미국은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을 비롯한 재군비에 나선 것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불평을 귀담아듣지 않고 북일 접근을 용인할 가능성이 큼.

-미국은 중동문제에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일본을 대리자로 내세워 북한문제를 풀고 싶어할 것으로 관측됨.

-이런 상황이 실현되면 한국외교는 KO패를 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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