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22. 21:21
ㆍ차장 이현동·서울청장 채경수

국세청 차장에 이현동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채경수 본청 조사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왕기현 본청 전산정보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

국세청은 23일자로 고위직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차장과 지방청장, 본청 및 지방청 국장급 등 16명의 자리이동이 이뤄져 백용호 청장 취임으로 예고됐던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조기에 현실화된 셈이다.

경북 청도 출신인 이현동 신임 차장은 행시 24회로 대구청 조사2국장, 대구청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가 본청 조사국장을 지냈다.

부산 출신인 채경수 신임 서울청장은 행시 23회로 서울청 조사2국장, 대구청장 등을 지냈고, 전북 남원 출신인 왕기현 신임 중부청장은 공채 출신으로 서울청 조사2국장 등을 역임했다.

또 부산청장에는 허장욱 본청 납세지원국장, 광주청장에는 임성균 본청 감사관, 대구청장에는 공용표 본청 개인납세국장, 대전청장에는 김영근 본청 근로소득지원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국세청의 핵심보직인 본청 조사국장에는 행시 27회인 송광조 서울청 조사1국장이 발탁됐다.

행시 23~24회인 본청 국장들이 대거 지방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행시 22회인 이승재 중부청장과 김창환 부산청장, 행시 23회인 이준성 부동산납세국장이 이날 퇴임함으로써 국세청 조직의 세대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다음주에는 일부 국장급과 과장급 (세무서장) 승진·전보인사를 할 계획이다.

△본청 기획조정관 김덕중 △〃 법무심사국장 조홍희 △〃 개인납세국장 이종호 △〃 법인납세국장 이전환 △〃 부동산납세관리국장 원정희 △〃 조사국장 송광조 △〃 근로소득지원국장 김문수 △〃 서울청 조사1국장 임환수 △〃 중부청 조사1국장 하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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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19. 21:25
ㆍ인사 앞두고… 비판글 직원 파면에 검찰고소까지
ㆍ내부서도 “과했다”… 야당들 “훼손될 명예 남았나”

국세청이 한상률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인트라넷)에 올린 나주세무서 김동일 소득지원계장(47)을 파면조치한 데 이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이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르면 이달 중에 있을 신임 국세청장 선임을 앞두고 내부 동요를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한 전 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조치한 김동일 계장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준일 광주청 감사관은 “김씨가 국세청 조직과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고소하게 됐다”며 “2만여명에 달하는 국세청 직원들의 자존심을 되살린다는 차원에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김 계장을 파면조치한 데 이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까지 한 것은 국세청장 선임을 앞두고 조직이 흔들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이 내부게시판에 김 계장을 옹호하는 댓글을 단 서울 성동세무서 이모씨(6급)에 대해 강도높은 감찰조사를 벌여 ‘주의’ 조치를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이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는 데는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는 ‘상명하복’에 철저한 국세청이 청장 부재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자체 판단으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6일 국세청을 항의방문했을 때 허병익 청장 직무대행이 “한 전 청장은 (태광실업 세무조사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대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놓고도 여러 갈래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진위와 무관하게 허 직무대행의 발언은 국세청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이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정치적 배경이 없었다는 논리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추론을 낳았다.

신임 국세청장 선임을 앞두고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을 띤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변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 계장에 대한 검찰 고소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검찰 고소는 과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 계장에 대해 고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김 계장을 파면조치한 것은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오히려 실추시켰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지부는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세청의 김 계장 파면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세청의 비정상적인 행태야말로 품위유지 위반은 물론 권력 앞에 한없이 나약한 영혼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명예훼손 혐의는 국세청에 쥐꼬리만한 명예라도 남아있어야 가능할 텐데 국세청에 훼손될 명예가 남아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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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13. 21:26
ㆍ시민단체 반발

국세청은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내부 통신망(인트라넷)에 올린 김동일 나주세무서 소득지원계장(47)을 파면처분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징계위에서 김 계장을 파면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 계장에 대한 파면사유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의 ‘공무원 품위유지’ 조항 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수위의 징계처분이다.

이처럼 국세청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한상률 전 청장 책임론이 조직 내부에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내부통신망에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공무원 조직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세청의 파면결정에 대해 김 계장은 “조직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고언의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내린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행정안전부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징계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 계장에 대한 징계철회를 촉구했고,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한 전 청장의 직권남용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던 직원을 (국세청이)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지부 김범태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국세청을 제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김 계장이 지난 10일 제출한 진정과 관련, 다음주에 조사관을 배정해 국세청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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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5. 20:23
ㆍ盧측근·미디어 등 6건… 국세청 공정성 상실 도마에



국세청이 한상률 전 청장 재임기간 중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표적 세무조사’에 과도하게 매달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몰고간 태광실업 세무조사 외에도 노 전 대통령 측근들을 겨냥한 일련의 세무조사가 재임 동안 강도 높게 진행됐다. 또 노동계와 미디어 업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한 전 청장 재임 동안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다는 지적이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표적조사’ = 국세청이 한 전 청장 재임 시절에 실시한 세무조사 가운데 ‘표적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것은 6건에 이른다. 이중 3건이 노 전 대통령과 측근을 겨냥했고, 다른 3건은 노동계와 비판 미디어에 대한 정권의 압박을 측면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국세청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지난해 3월 노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기인 정화삼씨가 대표로 있던 제주 제피로스 골프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고, 정씨는 지난해 말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한 비리사실이 포착돼 구속기소됐다. 이어 7월에는 심층·기획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태광실업과 정상컨트리클럽에 대해 4개월간 세무조사를 벌였다. 태광실업 세무조사 결과는 한 전 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조사4국은 지난해 8월 우리들의료재단 및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우리들생명과학 대표인 김수경씨를 세금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75억원의 벌금을 추징했다. 김씨의 남편인 이상호 우리들병원 이사장은 노 전 대통령의 허리수술을 맡았던 주치의이자 측근이다.

◇미디어·노동계에도 세무조사 칼끝 겨눠 = 서울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인터넷 포털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70일간 세무조사를 벌여 4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일각에선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를 촛불시위 확산 진원지로 보고, 세무조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정연주 당시 KBS 사장에 대해 사퇴압박을 가하던 지난해 6월 국세청은 KBS 외주 제작업체 7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 사장을 내쫓기 위해 영세한 외주제작사까지 압박하는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어 8월에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사한다면서 주로 노동사건을 변론해온 민주노총 법률원과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전 금속노조 법률원)을 세무조사하기도 했다. 이들 법률원은 사건 수임료가 일반 로펌(법무법인)의 절반에 못미치는 등 ‘고소득 자영업자’와는 거리가 멀어 노동계 압박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참여정부 때 임명된 한 전 청장이 이명박 정부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정치적 의도를 지닌 세무조사에 나섰다는 비판이 국세청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홍익대 경영대학원 김유찬 교수(세무학)는 “정치적 중립이나 임기보장이 어렵고 인사권자인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국세청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정치성 세무조사가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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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14. 21:23
집을 팔면서 양도가액을 낮춰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10년 뒤에 드러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양도세의 부과제척기간(국가가 세금관련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지만 사기 및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1998년 11월 아파트를 팔면서 법무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뒤 47만원의 양도세를 낸 ㄱ씨는 양도차익이 축소됐음을 뒤늦게 확인한 세무서로부터 올들어 2300만원이 넘는 양도세 경정 고지를 받고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달 기각 결정을 받았다.

뒤늦게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드러난 것은 ㄱ씨로부터 아파트를 산 ㄴ씨가 이 아파트를 2006년 12월 다시 판 뒤 취득가액을 1억6100만원으로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이 다르다는 사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세금 고지를 받은 ㄱ씨는 이의신청을 통해 부과세액 중 일부를 경감받았지만 부과제척 기간의 유효성을 놓고 심사청구를 다시 제기했다.

ㄱ씨는 양도세 사전신고시 제출된 계약서가 법무사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조세포탈의 적극적 의사가 없었으며 국세의 부과제척 기간인 5년이 이미 지났음을 내세웠다.

그러나 국세청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를 신고한 행위는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며 “적극적 부정행위로 부당하게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10년의 국세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양도세 납세의무자가 ㄱ씨인 만큼 법무사가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했다해도 이를 이유로 양도세 과세신고에 대해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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