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ㆍ“경기회복위해 집값 방관땐 경제 악영향” ㆍ“규제할 것” 흘리고 이틀만에 “아니다” ㆍ“경기회복위해 집값 방관땐 경제 악영향” ㆍ“규제할 것” 흘리고 이틀만에 “아니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큰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부터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반면 윤 장관은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추가 규제에 나설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윤 장관이 경기회복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집값 상승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 지역의 집값 급등은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나타난 현상으로 정부가 ..

ㆍ단기 부동자금 800조…주식·부동산 과열 조짐 ㆍ실물쪽으론 유입안돼 자금흐름 왜곡현상 심각 국내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주식·채권·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는 시중자금이 몰리고 있다. 800조원에 이르는 단기성 대기자금이 수익을 좇아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자산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자산시장에 거품(버블)이 끼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자산시장의 과잉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금융규제를 잇달아 푼 데 이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투기지역 해제·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성 대기자금이 실물부문이 아닌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 거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증..

광고 한국투자공사(KIC)가 국내 주식,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금전액을 해외에 투자하도록 한 KIC의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달러를 매각해 국내에 투자할 경우 그만큼 외환보유액이 줄어들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KIC 자산의 국내 운용과 차입·채권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국투자공사의 차입과 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KIC의 위탁자산을 해외에서 외화로만 운용하도록 한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재정부는 법개정 이유로 “위탁자산이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외화로만 운용되면서 자산운용 전략상 제약이 따르는 데다 최근 국제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나 합리성이 결여..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라는 괴물이 전세계 경제를 습격하면서 몇 년 간 호황을 누리던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의 외환시장은 전쟁시기 환율을 방불케 할 정도의 급변동을 보이고 있고 연내 3,000포인트를 찍을 거라던 이명박 대통령의 호언과 달리 주식시장도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첨단금융의 전위대들인 투자은행InvestmentBank들이 줄도산을 하자 정부가 재정을 들여 이들을 ‘국영화’하는 아이러니도 등장하고 있다. ‘시장에 의한 규제를 죽기보다 싫어하고, 정부의 규제는 악의 근원’처럼 여기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의 기운이 뚜렷해지고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곧바로 나타나 세계 경제질서를 바꿀 것이란 기대는 아직 어렵다. 이런 현상을 ‘강건너 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