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15. 19:54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이수영 경영자총협회장의 장남 이우현씨 등이 연루된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함구로 일관하고 있어 의문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건 전모 공개는커녕 사실확인조차 꺼리고 있지만 이는 지금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통보’ 사건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른 태도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언론사 대표 등이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개입됐다는 점 때문에 몸사리기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정연수 자본시장조사본부장은 15일 “금감원은 그동안 조사한 종목에 대해 발표하거나 확인해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런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조사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검찰수사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 보도로 해당 업체(OCI)의 주가가 지난 14일 8.66%나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로비와 외압설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특정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담당 국장이 국회에 불려가 질의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업체 등을 ‘검찰통보’한 사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공개해왔다. 증선위는 지난 8일에도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조치’와 관련된 보도자료에서 업체명을 명시하고, 과징금 부과, 검찰통보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검찰통보’된 업체 중 2곳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다.

물론 주식 불공정거래와 회계처리 위반은 성격이 다르지만 ‘검찰수사나 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앞서 검찰통보된 2곳의 경우 회사명까지 공개됐기 때문에 코스닥시장에서 이들 업체의 주가가 부정적 영향을 받아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OCI의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김종창 금감원장은 이날 “금감원이 조사결과를 통보해도 검찰의 기소율은 절반밖에 안 된다. 금융당국이 오히려 민·형사 소송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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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4. 20:04
금융감독원은 OCI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에 ‘수사통보’하면서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을 포함해 10명 안팎을 관련자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 외에 OCI의 김모 전 감사와 이수영 OCI 회장의 아들인 이우현 OCI총괄사업 부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영 OCI 회장의 불공정거래 의혹도 제기됐으나 금융당국은 이 회장이 ‘수사통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확인했고, OCI 측도 강력 부인했다. OCI 감사를 지내다 지난해 3월에 퇴직한 김모씨는 금융권 출신으로 김 사장의 먼 친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OCI와 관련된 사업정보를 동아일보 김 사장에게 전해준 인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우현씨와 김 감사 외에도 OCI의 대주주와 친인척 일부가 불공정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또 OCI의 사외 이사진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을 당초 ‘검찰 고발’ 대상으로 분류해 금융위원회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 사장이 낀 민감한 사건을 ‘검찰 고발’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한 데다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 앞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통보’로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증선위도 이를 수용해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수사통보’로 결정해 검찰에 넘겼다. 수사통보는 정상참작 여지가 있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하고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조치수위가 낮아지면서 금융당국 안팎에선 외압설이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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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15. 19:4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이라는 경기장의 심판이다. 금융회사와 투자자들로 구성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며 뛰고 있는지를 감독한다. 반칙은 적발해 벌칙을 내리고, 거친 플레이가 나올 경우 해당선수를 퇴장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 심판의 경기운영 능력에 불신이 커지고 있다. 힘센 선수의 눈치를 보느라 퇴장감의 반칙에도 가벼운 벌칙으로 끝내는가 하면 스스로 룰을 어기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3일 삼성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차명계좌를 만든 삼성증권 등 10개 금융회사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재벌총수 일가의 세금 포탈과 경영권 승계를 위해  1000개가 넘는 차명계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중대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삼성특검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시종 삼성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 삼성특검은 지난해 2월 삼성증권에 대한 포괄적 검사를 요청했지만 금융당국은 삼성이 차명계좌임을 시인한 그룹 임원 4명 명의의 10여개 계좌만을 검사하겠다고 했다. 이후 지난해 4월 발표된 특검 수사결과 차명계좌가 1199개에 달했고, 이중 상당수가 삼성증권 계좌로 확인되면서 삼성증권이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차명계좌 개설·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처럼 수사당국에 의해 불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금융당국은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렸다가 1년2개월만에 경징계하는 데 그쳤다. 금융시장의 근간을 고의로 뒤흔든 불법행위에 대해 인가 취소나 영업점 폐쇄 등 중징계가 마땅하지만 심판(금융당국)은 삼성이라는 쎈 선수 앞에서 한없이 몸을 낮췄다. 

금융시장이라는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은 심판에 실망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훌륭한 심판은 휘슬을 자주 불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지만, 요즘 같아선 관중들이 휘슬을 불고 싶을 정도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지난해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감독기관이 시장을 제어하지 못해 위기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사후감독 강화로 충분하다며 금융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규제완화로 더욱 성행할 반칙들을 감당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는 삼성 비자금 사건에서 드러난 당국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여론의 눈총때문인지 금융위는 지난 9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여론수렴을 위해 필요한 입법예고 절차도 생략한 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개정법안 마련 당시 입법예고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법안은 지분소유 한도 등 핵심내용이 달라진 별도 법안이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4일 “금융질서 유지라는 기본책무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감독당국은 신뢰를 잃었고, 한국금융산업 선진화의 걸림돌로 전락했다”고 논평했다. 금융당국은 자신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표현이 등장한 현실을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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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25. 20:26
ㆍ경기침체·구조조정 여파 6개월새 50% 급증
ㆍ정부, 건설·조선사 채권매입 등 처리 본격화


지난해 9월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6개월 사이 50% 급증해 31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 지연과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맞물리면서 급속히 늘어나게 될 부실채권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부터 구조조정 기금을 투입해 건설·조선사의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등 부실채권 처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 부실채권 6개월 새 10조원 증가 =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은행과 제2금융권(보험·증권·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신협·종금사) 등 금융권 전체의 부실채권 규모는 31조원으로 지난해 9월 말보다 10조4000억원(50.5%) 급증했다. 은행의 부실채권은 19조3000억원으로 85.6% 늘었고, 제2금융권 부실채권(11조7000억원)도 14.7% 증가했다. 금융계에서는 ‘고정 이하 여신’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며, 은행·카드·보험·증권은 3개월 이상 연체 채권, 저축은행·신협 등에서는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이 해당된다.

지난해 3월 말 18조8000억원이던 금융권 부실채권 규모는 9월 말 20조6000억원으로 불어난 뒤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가 동반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25조4000억원으로 3개월 만에 4조8000억원이 증가했고, 올해 3월 말까지 추가로 5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금융위기로 국내외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면서 빚을 제때 못갚는 기업과 가계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건설·조선업종 등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부실채권이 급증한 탓도 있다. 은행권의 전체 원화대출은 2007년 말 0.74%에서 지난해 말 1.08%로 늘어난 뒤 올 3월 말에는 1.46%로 급등했다.

◇ 정부, 부실채권 매입에 5조원 투입 = 정부는 부실채권이 급증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6월부터 부실채권 처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설치되는 2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기금으로 4조7000억원에 달하는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채권을 사들이고,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선박펀드에 1조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정부의 움직임과 별개로 은행들도 오는 9월에 2조원 규모의 민간 배드뱅크를 세워 부실채권을 공동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본금 2조원이면 6조7000억~8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며 “외국계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민간 배드뱅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도 시장매각 또는 대손상각 방식을 통해 부실채권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농협 등이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을 통해 1조1300억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할 계획이고, 하나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시장매각으로 이미 처리했다.
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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