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29. 20:33
BW 적정가격 산정 ‘관심집중’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사건의 파기환송심의 결심 공판이 29일 열림에 따라 재판부가 BW의 적정가격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기환송심의 선고공판은 8월14일 열린다.

삼성SDS의 BW 적정가격 산정이 중요한 것은 헐값 발행에 따른 배임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공소시효 10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BW의 적정가격 산정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기업회계기준상 이익을 기준으로 BW 가격 산정을 할 것인지, 세무상 손익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세무상의 손익을 적용해 주당 순이익으로 1155원을 적용했지만, 기업회계기준의 주당 순이익을 적용하면 1669원이 돼 주당 가치도 9740원에서 1만2526원으로 높아진다. 기업의 실질가치를 산출하려면 세무상 손익 대신 기업회계기준상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BW 헐값 발행에 따른 회사 손해액을 계산할 때 BW의 행사가격(7150원)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 전 회장 측이 지불한 신주인수권 가격(주당 367원)을 포함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대법원이 회사의 손해액을 공정한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과 실제 행사가격 간의 차액이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삼성은 이 전 회장 측이 지불한 신주인수권 1주당 367원을 합한 7517원을 뺀 금액이 회사 손해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제개혁연대는 “이 전 회장 등이 지불한 1주당 367원은 상황에 따라 신주 인수를 요구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라며 “이런 권리의 취득비용은 BW가 공정가격으로 발행됐다 하더라도 지불했어야 하는 가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순손익액 증가율을 계산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 측은 매출액 증가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럴 경우 중간과정의 비용 및 영업외손익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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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29. 20:31
ㆍ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28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정호열 성균관대 법대 교수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 내정자가 공정거래 분야를 다루는 경쟁법을 전공한 학자이긴 하지만 그동안 보여온 행보로 미뤄 대기업에 치우친 정책을 펼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정 내정자가 삼성생명의 주식시장 상장과 삼성전자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등에서 일관되게 삼성의 입장을 대변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 내정자는 2007년 생명보험사의 상장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업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2006년 6월 금융학회 주최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그간의 경영행태 등에 비춰볼 때 상호회사 성격을 갖는다는 지적에 대해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하면 규범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생보업계의 입장을 지지했다. 보험계약자가 생명보험사의 성장에 기여한 만큼 생보사는 상호회사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어 생보사의 상장 차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정 내정자는 경제개혁연대(당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제기한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해 사법부의 결정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2002년 1월 언론기고문을 통해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잘못 이해했으며 균형을 잃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정 내정자는 기고문에서 “기업은 도덕성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효율성을 지향하는 영리집단일 따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내정자는 2002년 3월 한국법제발전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 소송은 2005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정 내정자는 신문 유통시장의 혼탁을 막기 위해 제정된 신문고시가 2001년 재도입될 당시 “신문고시는 신문의 품질과 가격에 의한 경쟁을 제한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정 내정자가 ‘규제 완화’와 ‘시장경제 옹호’를 명분으로 내걸며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보다는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9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친삼성·친재벌 입장을 견지해온 인사가 재벌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에 오르게 돼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이 얼마나 후퇴할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 내정자는 2003년 출자총액제한제 강화에 반대하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며 “정 내정자가 공정성 측면에서 한 쪽으로 치우쳐 공정거래위원장 자격에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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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23. 21:06
ㆍ폐기됐던 내용 끼워넣기… 설명도 없이 졸속처리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처리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법안에 중대한 내용이 ‘끼워넣기’식으로 들어갔고, 이로 인해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정확한 내용도 모른 채 표결에 참여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다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최대 쟁점이 됐던 미디어법 처리 여부에 야당의 관심이 소홀해진 틈을 타 강행처리를 관철시켰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정부 제출 법안이 지난 6월 정무위원회에,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22일 비은행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해 ‘삼성특혜법’ 논란이 제기된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본회의에서 돌연 수정안을 들고 나왔다. 수정안에는 대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당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와 기권으로 부결됐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22일 처리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내용이 합쳐진 것이다.

특히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충돌하는 바람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물론 질의와 토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법안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표결에 참여했다.

정부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변칙을 동원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되자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소유 한도를 9%에서 10%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도 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사회적 논란이 큰 법안을 사회적 합의없이 졸속으로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장, 한나라당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금융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재벌의 은행 소유를 가능케 하고,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무력화시킨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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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러블리 2009.07.23 2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라가 어찌어찌 돌아가고 유지되는 게 용해요.....

2009. 7. 22. 19:38
ㆍ대기업 은행소유 빗장 풀려
ㆍ시민단체 “삼성그룹 특혜법” 비판

 
숱한 논란을 불러왔던 금융지주회사법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고, 증권·보험사 등 비은행 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게 됐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의 빗장이 사실상 모두 풀린 셈이어서 재벌의 사금고화와 경제력 집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은행 인수 길 열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핵심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소유 한도를 4%에서 9%로 높이고, 산업자본의 사모투자펀드(PEF)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18%로 올렸다.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들이 PEF에 출자한 지분 합계액의 한도는 30%에서 36%로 완화됐고, 연기금은 출자 한도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2~3개의 대기업과 연기금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리금융지주나 산은금융지주 등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증권·보험사 등을 지배하고 있는 비은행 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됐다. 다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를 거느리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다. 보험사가 고객 자산을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할 때 이해상충이 생기고, 보험사의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규제 추세에 역행 =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보험지주회사로 만든 뒤 자회사로 삼성전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삼성특혜법’이라고 비판해왔다. 물론 삼성생명 중심의 금융지주회사를 만들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7.21%)을 지주회사가 받아주거나 다른 계열사에 처분해야 지주회사 전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당장 삼성의 소유지배구조에 변화가 있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추후 자회사의 정의를 수정하는 법안 개정으로 삼성그룹에 특혜를 주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는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해 산업자본이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개입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고, 은행 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가 강화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그동안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불법행위와 규정 위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던 점으로 미뤄볼 때 사후감독 강화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 

◇‘짜깁기 법안’ 통과, 처리과정도 졸속=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날 직권상정하겠다고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었으나 정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박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었다. ‘박종희 의원 법안’은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정부 입법안을 합쳐 이날 즉석으로 만들어진 법안인 것으로 드러났다. 직권상정에 의한 법안 강행처리 방침이 굳어지자 정무위 심사도 없이 새로운 내용을 ‘끼워넣기’한 셈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법안을 강행처리했어야 하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은행업에 진출한 대기업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할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국회는 금산분리 원칙을 완전히 허물어뜨려 국가경제에 큰 파장을 미칠 금융지주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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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21. 19:52
ㆍ이건희 돈 2509억 삼성특검 판결전 받고 누락
ㆍ경제개혁연대 “허위변제 의심” 감리실시 요청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특검 1심 판결을 앞두고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지급한 2509억원을 삼성 측이 1년이 넘게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감리 실시를 요구했다.

삼성 측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받을 근거가 확실치 않아 회계처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재판 관련 기록에는 이 전 회장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지급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경제개혁연대는 20일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지급한 2509억원의 처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감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 측은 이 돈을 우발자산으로 인식해 회계처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지난해 재판부에 제출된 양형 참고자료에 따르면 이 돈은 조건부로 지급된 불확실한 자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삼성 측은 지난 14일 “계열사(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들이 이를 받을 법적 근거와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돼 있지 않아 회계처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며 “관련 재판이 모두 끝나면 확정판결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삼성 측이 2509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회계처리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에버랜드가 회계처리하지 않은 970억원은 이 회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1736억원)의 55.87%에 이르며, 삼성SDS가 보관 중인 1539억원도 이 회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66.07%에 해당된다.

◇형량 낮추기 위한 허위자료 제출인가=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4일 이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삼성특검 1심 판결을 앞두고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각각 969억9423만5000원과 1539억2307만6922원을 각각 지급했다는 양형 참고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지급한 금액은 삼성특검이 지적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에 따른 손해액과 일치한다.

자료에는 “이 전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CB 사건 및 삼성SDS BW 사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모두 2509억원을 지급한 배경이 언급돼 있다. 그러나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는 이 돈의 입금내역이 적혀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양형 참고자료는 재판부의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제출된 중요 공식문서”라며 “삼성 측이 재판결과를 지켜본 뒤 이 돈의 회계처리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삼성 측이 지난해 이 전 회장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법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이 전 회장이 재판부의 회사 손실에 대한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 손해 보전이나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삼성이 이제 와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철저한 감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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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15. 19:4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이라는 경기장의 심판이다. 금융회사와 투자자들로 구성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며 뛰고 있는지를 감독한다. 반칙은 적발해 벌칙을 내리고, 거친 플레이가 나올 경우 해당선수를 퇴장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 심판의 경기운영 능력에 불신이 커지고 있다. 힘센 선수의 눈치를 보느라 퇴장감의 반칙에도 가벼운 벌칙으로 끝내는가 하면 스스로 룰을 어기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3일 삼성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차명계좌를 만든 삼성증권 등 10개 금융회사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재벌총수 일가의 세금 포탈과 경영권 승계를 위해  1000개가 넘는 차명계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중대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삼성특검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시종 삼성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 삼성특검은 지난해 2월 삼성증권에 대한 포괄적 검사를 요청했지만 금융당국은 삼성이 차명계좌임을 시인한 그룹 임원 4명 명의의 10여개 계좌만을 검사하겠다고 했다. 이후 지난해 4월 발표된 특검 수사결과 차명계좌가 1199개에 달했고, 이중 상당수가 삼성증권 계좌로 확인되면서 삼성증권이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차명계좌 개설·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처럼 수사당국에 의해 불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금융당국은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렸다가 1년2개월만에 경징계하는 데 그쳤다. 금융시장의 근간을 고의로 뒤흔든 불법행위에 대해 인가 취소나 영업점 폐쇄 등 중징계가 마땅하지만 심판(금융당국)은 삼성이라는 쎈 선수 앞에서 한없이 몸을 낮췄다. 

금융시장이라는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은 심판에 실망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훌륭한 심판은 휘슬을 자주 불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지만, 요즘 같아선 관중들이 휘슬을 불고 싶을 정도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지난해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감독기관이 시장을 제어하지 못해 위기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사후감독 강화로 충분하다며 금융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규제완화로 더욱 성행할 반칙들을 감당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는 삼성 비자금 사건에서 드러난 당국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여론의 눈총때문인지 금융위는 지난 9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여론수렴을 위해 필요한 입법예고 절차도 생략한 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개정법안 마련 당시 입법예고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법안은 지분소유 한도 등 핵심내용이 달라진 별도 법안이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4일 “금융질서 유지라는 기본책무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감독당국은 신뢰를 잃었고, 한국금융산업 선진화의 걸림돌로 전락했다”고 논평했다. 금융당국은 자신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표현이 등장한 현실을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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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9. 21:00
ㆍ1심 재판부 주당 9192원 산정…적정가 · 배임액 재판단 주목

대법원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냄에 따라 새 재판부가 BW의 적정가격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SDS가 발행한 BW의 적정가격 재산정으로 배임액이 50억원을 넘게 되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공소시효 10년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개 시민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SDS 배임액 문제는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좌우할 문제”라며 “면소판결을 위해 짜맞춘 1심 재판부의 논리 조작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배임행위와 회사 손해를 인정하면서도 삼성SDS가 발행한 BW의 적정가격을 9192원으로 산정, 회사 손해액을 44억원으로 추정했다.

1심 재판부는 “소수의 투자자들이 장외거래를 주도했고, 주가가 단기간 급등했다”는 이유로 당시 실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상속·증여세법의 미래수익 가치를 고려한 평가 방법과 장부상의 순자산가치를 산술평균해 가격을 산출했다.

그러나 삼성 SDS의 주식은 BW 발행을 전후로 한 1999년 2월10일부터 3월15일까지 1주당 5만3000~6만원에 거래돼 재판부가 산정한 가격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삼성특검도 주당 가격을 5만5000원으로 계산해 배임액이 15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또 BW의 헐값 발행으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이 삼성SDS의 최대주주가 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당 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SDS의 BW를 헐값으로 발행해 이 전 회장이 자녀 등에게 최대 지분을 사도록 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BW 행사가격이 공정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신희진 연구원은 “재판부가 적정가액과 배임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해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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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승희 2016.07.16 04: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반가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