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7

삼성SDS BW헐값 발행사건 29일 결심 공판

BW 적정가격 산정 ‘관심집중’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사건의 파기환송심의 결심 공판이 29일 열림에 따라 재판부가 BW의 적정가격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기환송심의 선고공판은 8월14일 열린다. 삼성SDS의 BW 적정가격 산정이 중요한 것은 헐값 발행에 따른 배임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공소시효 10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BW의 적정가격 산정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기업회계기준상 이익을 기준으로 BW 가격 산정을 할 것인지, 세무상 손익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세무상의 손익을 적용해 주당 순이익으로 1155원을 적용했지만, 기업회계기준의 주당 순..

신문에 쓴 글 2009.07.29

친 삼성·친 대기업… ‘공정성’ 우려

ㆍ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28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정호열 성균관대 법대 교수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 내정자가 공정거래 분야를 다루는 경쟁법을 전공한 학자이긴 하지만 그동안 보여온 행보로 미뤄 대기업에 치우친 정책을 펼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정 내정자가 삼성생명의 주식시장 상장과 삼성전자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등에서 일관되게 삼성의 입장을 대변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 내정자는 2007년 생명보험사의 상장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업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2006년 6월 금융학회 주최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고..

신문에 쓴 글 2009.07.29

금융지주법 ‘절차적 하자’ 논란

ㆍ폐기됐던 내용 끼워넣기… 설명도 없이 졸속처리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처리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법안에 중대한 내용이 ‘끼워넣기’식으로 들어갔고, 이로 인해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정확한 내용도 모른 채 표결에 참여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다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최대 쟁점이 됐던 미디어법 처리 여부에 야당의 관심이 소홀해진 틈을 타 강행처리를 관철시켰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정부 제출 법안이 지난 6월 정무위원회에,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

신문에 쓴 글 2009.07.23 (2)

금융지주법 통과… 재벌 사금고화·경제력 집중 우려

ㆍ대기업 은행소유 빗장 풀려 ㆍ시민단체 “삼성그룹 특혜법” 비판 숱한 논란을 불러왔던 금융지주회사법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고, 증권·보험사 등 비은행 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게 됐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의 빗장이 사실상 모두 풀린 셈이어서 재벌의 사금고화와 경제력 집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은행 인수 길 열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핵심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소유 한도를 4%에서 9%로 높이고, 산업자본의 사모투자펀드(PEF)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18%로 올렸다.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들이 PEF에 ..

신문에 쓴 글 2009.07.22

삼성에버랜드·SDS 회계처리 논란

ㆍ이건희 돈 2509억 삼성특검 판결전 받고 누락 ㆍ경제개혁연대 “허위변제 의심” 감리실시 요청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특검 1심 판결을 앞두고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지급한 2509억원을 삼성 측이 1년이 넘게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감리 실시를 요구했다. 삼성 측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받을 근거가 확실치 않아 회계처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재판 관련 기록에는 이 전 회장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지급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경제개혁연대는 20일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지급한 2509억원의 처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삼성에버랜드와 삼..

신문에 쓴 글 2009.07.21

심판이 선수 눈치보는 금융시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이라는 경기장의 심판이다. 금융회사와 투자자들로 구성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며 뛰고 있는지를 감독한다. 반칙은 적발해 벌칙을 내리고, 거친 플레이가 나올 경우 해당선수를 퇴장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 심판의 경기운영 능력에 불신이 커지고 있다. 힘센 선수의 눈치를 보느라 퇴장감의 반칙에도 가벼운 벌칙으로 끝내는가 하면 스스로 룰을 어기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3일 삼성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차명계좌를 만든 삼성증권 등 10개 금융회사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재벌총수 일가의 세금 포탈과 경영권 승계를 위해 1000개가 넘는 차명계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중대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삼성특검 과정..

칼럼 2009.06.15

삼성SDS BW 재평가 ‘관심 집중’

ㆍ1심 재판부 주당 9192원 산정…적정가 · 배임액 재판단 주목 대법원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냄에 따라 새 재판부가 BW의 적정가격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SDS가 발행한 BW의 적정가격 재산정으로 배임액이 50억원을 넘게 되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공소시효 10년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개 시민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SDS 배임액 문제는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좌우할 문제”라며 “면소판결을 위해 짜맞춘 1심 재판부의 논리 조작을 반드시 시정..

신문에 쓴 글 2009.06.0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