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18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지분 부적절 거래”

ㆍ경제개혁연대 “우량회사가 비우량회사 주식 비싼 값에 매입”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총수 일가가 유동성 위기를 겪던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부적절한’ 지분거래로 자금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수 일가의 자금확보를 위해 자금사정이 풍부한 계열사가 자금 흐름이 나쁜 계열사의 사업부문을 과다하게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9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인 대한통운은 지난해 12월 금호렌터카에 3073억원을 주고 렌터카 사업부문을 사들였다. 당시 대한통운은 렌터카 사업부문의 가치를 6007억원으로 평가했고, 차입금과 비영업용 자산 등을 제외한 뒤 인수가격을 산출했다. 대한통운은 당시 작성한 ‘영업양수도 신고서’를 통해 렌터카 사업이 2013년에 성장이 멈출 것으로 예상하고..

신문에 쓴 글 2009.08.10

친 삼성·친 대기업… ‘공정성’ 우려

ㆍ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28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정호열 성균관대 법대 교수가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 내정자가 공정거래 분야를 다루는 경쟁법을 전공한 학자이긴 하지만 그동안 보여온 행보로 미뤄 대기업에 치우친 정책을 펼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정 내정자가 삼성생명의 주식시장 상장과 삼성전자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등에서 일관되게 삼성의 입장을 대변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 내정자는 2007년 생명보험사의 상장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업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2006년 6월 금융학회 주최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형태를 갖추고..

신문에 쓴 글 2009.07.29

금융지주법 통과… 재벌 사금고화·경제력 집중 우려

ㆍ대기업 은행소유 빗장 풀려 ㆍ시민단체 “삼성그룹 특혜법” 비판 숱한 논란을 불러왔던 금융지주회사법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고, 증권·보험사 등 비은행 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게 됐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의 빗장이 사실상 모두 풀린 셈이어서 재벌의 사금고화와 경제력 집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은행 인수 길 열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핵심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소유 한도를 4%에서 9%로 높이고, 산업자본의 사모투자펀드(PEF)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18%로 올렸다.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들이 PEF에 ..

신문에 쓴 글 2009.07.22

삼성에버랜드·SDS 회계처리 논란

ㆍ이건희 돈 2509억 삼성특검 판결전 받고 누락 ㆍ경제개혁연대 “허위변제 의심” 감리실시 요청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특검 1심 판결을 앞두고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지급한 2509억원을 삼성 측이 1년이 넘게 회계처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감리 실시를 요구했다. 삼성 측은 “(이 전 회장으로부터) 받을 근거가 확실치 않아 회계처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재판 관련 기록에는 이 전 회장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에 지급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경제개혁연대는 20일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지급한 2509억원의 처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삼성에버랜드와 삼..

신문에 쓴 글 2009.07.21

HMC증권 ‘이상한 실권주 배정’

ㆍ유상증자서 발생 12만株 전·현직 임원에 배정 ㆍ사내이사들끼리 결정… ‘자기거래 행위’ 논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의 HMC투자증권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전·현직 임원들에게 전량 배정키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내이사들이 이사회를 열어 자신들에게 실권주를 배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현행 상법 규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실권주를 임원들에게만 배정했다는 것도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1일 HMC투자증권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이사회가 최근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실권주 12만8000주 전량을 전·현직 임원 8명에게 배정하게 된 근거와 경위를 질의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은 지난달 25~26일 주주배정 방식으로 1350만주의..

신문에 쓴 글 2009.07.02

재벌개혁 파수꾼 ‘경제개혁연대’… “소액주주운동 잇단 제동”

ㆍ“기업투명성 개선 물거품” ㆍ“기업들 대놓고 자료제공 거부” ㆍ“MB기업프렌들리 폐해 심각” 외환위기 이후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개돼온 소액주주운동이 10여년 만에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법원이 소액주주운동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주주명부 등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참여정부 때만 해도 동사무소에서 민원서류 떼는 정도던 주주명부가 법정공방을 통해서도 얻기 어려워지면서 소액주주운동의 앞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운니동에 있는 경제개혁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이승희 사무국장(41)과 신희진 연구원(37), 김주연 연구원(29) 등 상근 간사들도 이런 위기감을 감추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는 기업..

신문에 쓴 글 2009.06.16

심판이 선수 눈치보는 금융시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이라는 경기장의 심판이다. 금융회사와 투자자들로 구성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며 뛰고 있는지를 감독한다. 반칙은 적발해 벌칙을 내리고, 거친 플레이가 나올 경우 해당선수를 퇴장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 심판의 경기운영 능력에 불신이 커지고 있다. 힘센 선수의 눈치를 보느라 퇴장감의 반칙에도 가벼운 벌칙으로 끝내는가 하면 스스로 룰을 어기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3일 삼성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차명계좌를 만든 삼성증권 등 10개 금융회사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재벌총수 일가의 세금 포탈과 경영권 승계를 위해 1000개가 넘는 차명계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중대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삼성특검 과정..

칼럼 2009.06.15

삼성SDS BW 재평가 ‘관심 집중’

ㆍ1심 재판부 주당 9192원 산정…적정가 · 배임액 재판단 주목 대법원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냄에 따라 새 재판부가 BW의 적정가격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SDS가 발행한 BW의 적정가격 재산정으로 배임액이 50억원을 넘게 되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공소시효 10년인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개 시민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SDS 배임액 문제는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좌우할 문제”라며 “면소판결을 위해 짜맞춘 1심 재판부의 논리 조작을 반드시 시정..

신문에 쓴 글 2009.06.09 (1)

소액주주운동 10년만에 최대위기

ㆍ법원, MB정부 출범후 ‘공익성 주주권행사’ 잇따라 기각 ㆍ신세계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 등 규명 제동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제기된 공익성 주주권 행사가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주주권 행사에 잇달아 제동을 걸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개돼온 소액주주운동이 10여년 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소액주주운동을 정치·사회적 목적을 지닌 운동으로 규정하기도 해 대기업 편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신세계, 삼성생명, 한화 등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주주명부열람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광주 신세계 주식 취득..

신문에 쓴 글 2009.05.21

포스코회장 선임 ‘MB측근 개입’ 규명

지난 1월 포스코 회장 인선 과정에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등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가 포스코에 신임 회장 추천 및 선임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 이후 끊임없이 제기된 ‘낙하산 인사’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주주권 발동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경제개혁연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주자격으로 올해 초부터 2월28일까지 있었던 최고경영자(CEO) 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포스코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포스코 이구택 회장의 퇴임과 신임 회장 선임과정에 외부 인사가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포..

신문에 쓴 글 2009.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