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의 민낯

※기획회의 280호에 실렸던 글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세계경제는 외견상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초 동유럽 재정불안, 하반기 두바이의 신용경색, 올해 초의 남유럽 재정위기 등 간헐적인 여진(餘震)들이 있었지만 세계 각국의 대규모 경기부양 조치에 힘입어 경제는 ‘불안한 회복’ 단계에 놓여있다.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2008년 9월15일)을 계기로 금융위기가 본격화할 당시엔 1930년대 대공황의 재판이 되리라는 예측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대공황 이후 세계가 블록경제로 분열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몰고온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국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급한 불’은 꺼진 셈이다. 2년이 지난 지금 ..

ⓒ서의동 지난 2일 오후 도쿄시내 JR 다마치 역. 평소 2~3분이면 오던 열차가 10분 넘게 지연됐다. 잠시후 “인명사고 때문에 열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안내방송이 울렸다. 인명사고란 자살사고를 의미한다. 열차를 기다리던 시마다 아사코(62·여)는 “JR 노선 중에서 특히 외곽을 잇는 노선에서 인명사고가 많다”며 “금융위기 이후 더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도쿄 시내 중심가의 지하통로에는 70대로 보이는 노숙인이 섭씨 30도가 넘는 온도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통로바닥에 누워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도쿄 인근 사이타마의 빈곤지원단체인 호토포토의 후지타 다카노리 대표이사(28)는 “금융위기 이후 네트카페(PC방) 숙식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의 상담건수는 20..

시중에 풀린 800조원이 주식·부동산시장 호황 이끌어 최근 우리 경제에는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 호평을 늘어놓고, 주식시장도 과열이 우려될 정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4월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이 넘어갈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고가 나오는가 하면, 하반기 경기가 다시 침체 기미를 보이며 더블딥(Double dip)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에 대한 신호가 이처럼 혼재한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한국 경제의 실제 모습이다. ‘동전의 양면’ 혹은 ‘야누스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는 이 현상의 근저에는 ‘지나치게 많이 풀린 돈’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 경제의 체력은 좋은가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환율이..

주말에 할인마트에 가거나 홈쇼핑 채널을 지켜 보면 공산품 값이 의외로 싸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아내가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산 여성용 방한코트의 가격은 고작 4만원. 어느 브랜드의 어떤 소재를 썼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디자인도 그런 대로 갖췄고 한겨울을 날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해 불만이 없다고 한다. 딸아이의 부츠도 2만5000원에 그럴싸한 물건을 인터넷에서 구입했다. 이 역시 저렴한데다 상품자체의 ‘사용가치’에 적합한 구색을 갖췄다. 물론 사교육비와 집값 등을 포함해 세세하게 따져본다면 지표물가와 체감물가는 차이를 보이겠지만 어쨌건 1980년대 이후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여 왔다. 본관로비 중앙에 ‘물가안정’ 글씨를 새겨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는 2.5~3.5%인데 2000년대 들어 이 범..

정태인 전 청와대경제비서관이 FTA와 관련한 발언으로 화제를 부르고 있는데 정비서관과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정도가 있을때만 해도 청와대 참모구성이 이렇게 경도돼 있진 않았다고 한다. 정비서관과 이정우 위원장이 날라간 이후 재경부 출신들과 미국 변호사 출신인 김현종 본부장이 그야말로 활개치는 양상이 됐다. 미국식 사고로 똘똘뭉친 이들은 교육,의료도 다 개방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개방와 사회양극화는 동전의 양면이란 사실은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 동네 구멍가게들이 홈플러스, 이마트 때문에 문을 닫고 동네 식당들도 할인점내 푸드코트에 밀려나고 있다. 물론 소비자들의 후생이 그만큼 증대했을 수 있다. 그러나 취약부문 종사자들이 하나둘씩 몰락하면서 내수가 줄..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정문수 대통령 청와대 경제보좌관. 현재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실권을 쥐고 있는 이 3인방의 머리속에는 국민경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 대신 개방경제를 금과옥조처럼 맘속에 모시고 산다. 국민경제와 개방경제의 차이점은 여러가지지만 가장 큰 것은 개방경제는 서민경제에 대한 배려와 고용창출 의지가 희박하다는 점이다. 이들의 정책집행 과정을 살펴보면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대표적인 몇가지를 추려본다. 1. KT&G(옛 담배인삼공사)사태 수수방관 세계적인 기업사냥꾼인 칼 아이칸이 KT&G의 주식을 매집하며 경영참여를 선언했다. 그들은 한국인삼공사를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경영개선 요구를 하면서 KT&G를 압박, 결국 주식차익을 얻어내고 이사를..

외국자본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볼까요? 론스타, 브릿지인베스트먼트홀딩즈 등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자본에 대해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다 아실테고. 설익은 경제민족주의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얘네들 하는 행태는 진짜 못됐다. 외국계자본들이 하는 수법은 간단하다. 국내 부실기업들을 헐값에 인수->고배당, 유상감자를 통해 투자자본 회수->국내 기업에 비싸게 되파는 3단계 과정을 통해 엄청난 차익을 챙긴다. 더구나 세금도 안낸다. 우리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나라에 법인을 등록해놓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나라는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라부안, 버뮤다, 바하마 등이 많다. 여기선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두면 한국에서도 안내고 그쪽에서도 세금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