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7.11.22 유럽의 펀드복지
  2. 2007.11.18 영국 여행 3
  3. 2007.11.18 영국 여행 2
  4. 2007.11.18 영국 여행 1
2007. 11. 22. 15:06

마가렛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 영국 전 총리. 20세기 중반이후 `늙은 호랑이'로 전락했던 영국이 21세기 강국으로 재기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이다. 영국 보수당 당수였던 대처가 1979년 5월 집권한 뒤 추진한 정책들은 잘 알려져 있지만 광산노조와 1년반에 걸친 사투끝에 석탄산업 합리화를 강행한 일과 복지삭감을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모델을 확립한 점 등이 가장 인상적이다. 

 

개인적으론 탄광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1990년대 영국 북부 요크셔 지방의 한 탄광노조 밴드를 소재로 한 영화 `브래스드 오프'(Brassed off)에서 본 실직광부들의 고단한 모습들이 생생했던 탓인지 `철의 여인' 대처와 영국에 대한 인상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영화를 볼 당시가 외환위기의 암운이 몰려오기 시작하던 무렵인데다 막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한 영미식 신자유주의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자본주의'라는 생각들이 유포되던 탓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근 영국의 펀드산업을 취재하면서 영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뀌게 됐다. 특히 사회보장 제도에서도 `삭감'일변도라기 보다는 `합리적 조정'쪽에 가깝다는 인상을 갖게 됐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산기반 사회복지'(Asset-based welfare)제도다. `자산기반 사회복지'란 쉽게 말해 국민 개개인이 주식-펀드투자나 저축으로 자산을 불려 스스로의 복지를 책임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엄청난 세금을 동원,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생활을 지원해주는 방식의 복지모델이 재정난과 고령화 등으로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처정부는 집권이후 자동차업체인 재규어, 통신업체인 브리티시 텔레콤 등 거대 국유기업들에 대한 매각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이를 대기업 등에 인수-합병(M&A)시키기 보다는 국민들이 골고루 주식을 나눠가질 수 있도록 국민주 형태로 분산시켰다. 영국정부는 이어 국민의 주식투자를 진작하기 위해 1987년 이자및 자본소득이 비과세되는 개인종합금융계좌(PEP)제도를 도입했다. 

1997년 집권한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대처의 정책을 좀더 가다듬어 `자산기반 사회복지'의 개념을 확립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린이 펀드'(Child Trust Fund)로 불리는 개인저축및 투자계좌다. 이 펀드는 국민 모두에게 `자산축적을 의무화'하도록 한 독특한 제도다. 2002년 9월1일 이후 출생하고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출생때와 만 7살때 각각 250파운드(한화 약 47만원)를 정부가 종자돈으로 준다. 저소득층 자녀는 250파운드를 추가로 더 지원한다. 부모가 어린이 펀드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대신 가입해주고 펀드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 펀드는 만 18세까지 돈을 입할 수는 있지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을 뺄 수 없는 폐쇄형 구조여서 영국국민 전체가 `강제적'으로 18년에 걸친 장기투자를 통해 자산축적에 나서도록 하는 효과를 갖게 한다. 영국현지에서 만난 어린이 펀드 가입자들은 이 제도에 상당히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런 유형의 `펀드복지'시스템은 이웃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 

 

국가가 `알아서 다 해주는' 과거 복지국가의 이상은 이제 본고장인 유럽에서도 점차 퇴색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대로 된 사회보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로서는 아쉽기 짝이 없지만 어쨌건 현실속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나가는 영국의 지혜를 배워볼만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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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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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18. 14:39
하이드파크


하이드 파크 입구에 설치된 건조물. 런던 제임스 파크의 멋진 분위기를 기억하고 좀더 그럴듯 하려니 했지만 왠지 쌩뚱맞은 느낌이 드는 거대 건조물과 마주하고 다소 '깼다'. 더구나 건조물중에는 유럽의 누군가가 이집트 파라오의 머리를 누르고 있는 형상의 조각도 있어 느낌이 별로였다.




런던의 택시

가이드 설명에 따르면 승차거부도 할 수 있고, 그냥 서있을 때, 지나갈 때, 전화로 부를 때 각각 요금이 달라진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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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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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18. 14:30
영국박물관

입구는 화려한데 출구는 소박한 대영박물관. 사실 영국박물관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영국 흠모증에 빠졌던 일본인들이 불렀던 걸 우리도 그대로 따라 부르고 있다.







국내에선 좀처럼 접하기 힘든 고대 소아시아 유적들을 대영박물관에서 접할 수 있었다. 앗수르의 부조들이다. 옛 앗수르 왕들은 자신의 용맹을 과시하기 위해 사자들과 격투해서 이겨야 한다는 전통이 있었다고 한다. 왕의 체면을 고려해서 사자를 수십일간 굶겨 거의 아사직전 상태로 만든 다음 격투를 시킨다는 것이 가이드의 설명.




자연사박물관


공룡을 좋아하는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왔으면 넋을 뺐을 법한 곳. 나중에 애랑 한번 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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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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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18. 14:16
영국은 여러모로 일본과 닮아있다. 외견상 자동차 좌측통행이 우선 그렇고, 비좁은 엘리베이터, 집마다 딸린 정원들이 그렇다. 프랑스 건축물의 화려함에 비한다면 어딘지 모르게 검소해 보이는 거리풍경도. 개화기 일본이 그토록 닮고 싶었던 대륙 저쪽 끝 섬나라. 하지만 일본은 영국의 융통성 대신 독일의 냉혹함과 극단성을 받아들이면서 군국주의로 쏠려간 느낌이다. 현지 가이드는 영국을 가리켜 보수와 자유의 나라라고 한다. 가장 큰 미덕이고 독일이 절대로 영국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 영국의 융통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템즈강.


흙탕물이어서 한강보다 훨 더러워 보인다. 바닥이 온통 진흙이라고 한다. 빅벤으로 유명한 영국 국회의사당 건물. 화려해보이긴 하지만 멋은 별로 안느껴진다. 영국전체의 인상이 그러하듯.




퀸의 뮤지컬을 보다.

런던의 옥스포트 써커스에서 퀸의 We will rock you공연을 보며 오랫만에 퀸에 열광했다. 나중엔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영어를 못하니 스토리는 모르지만 퀸의 노래를 맘껏 들을 수 있어 얼마나 좋던지...국내에 들어오면 꼭 가야쥐...근데 퀸의 노래를 소화할 국내 뮤지컬 배우가 몇명이나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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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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