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6. 15. 19:4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이라는 경기장의 심판이다. 금융회사와 투자자들로 구성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며 뛰고 있는지를 감독한다. 반칙은 적발해 벌칙을 내리고, 거친 플레이가 나올 경우 해당선수를 퇴장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 심판의 경기운영 능력에 불신이 커지고 있다. 힘센 선수의 눈치를 보느라 퇴장감의 반칙에도 가벼운 벌칙으로 끝내는가 하면 스스로 룰을 어기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3일 삼성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차명계좌를 만든 삼성증권 등 10개 금융회사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재벌총수 일가의 세금 포탈과 경영권 승계를 위해  1000개가 넘는 차명계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중대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삼성특검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시종 삼성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 삼성특검은 지난해 2월 삼성증권에 대한 포괄적 검사를 요청했지만 금융당국은 삼성이 차명계좌임을 시인한 그룹 임원 4명 명의의 10여개 계좌만을 검사하겠다고 했다. 이후 지난해 4월 발표된 특검 수사결과 차명계좌가 1199개에 달했고, 이중 상당수가 삼성증권 계좌로 확인되면서 삼성증권이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차명계좌 개설·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처럼 수사당국에 의해 불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금융당국은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렸다가 1년2개월만에 경징계하는 데 그쳤다. 금융시장의 근간을 고의로 뒤흔든 불법행위에 대해 인가 취소나 영업점 폐쇄 등 중징계가 마땅하지만 심판(금융당국)은 삼성이라는 쎈 선수 앞에서 한없이 몸을 낮췄다. 

금융시장이라는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은 심판에 실망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훌륭한 심판은 휘슬을 자주 불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지만, 요즘 같아선 관중들이 휘슬을 불고 싶을 정도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지난해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감독기관이 시장을 제어하지 못해 위기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사후감독 강화로 충분하다며 금융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규제완화로 더욱 성행할 반칙들을 감당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는 삼성 비자금 사건에서 드러난 당국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여론의 눈총때문인지 금융위는 지난 9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여론수렴을 위해 필요한 입법예고 절차도 생략한 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개정법안 마련 당시 입법예고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법안은 지분소유 한도 등 핵심내용이 달라진 별도 법안이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4일 “금융질서 유지라는 기본책무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감독당국은 신뢰를 잃었고, 한국금융산업 선진화의 걸림돌로 전락했다”고 논평했다. 금융당국은 자신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표현이 등장한 현실을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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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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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25. 20:26
ㆍ경기침체·구조조정 여파 6개월새 50% 급증
ㆍ정부, 건설·조선사 채권매입 등 처리 본격화


지난해 9월 미국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6개월 사이 50% 급증해 31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회복 지연과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맞물리면서 급속히 늘어나게 될 부실채권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부터 구조조정 기금을 투입해 건설·조선사의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등 부실채권 처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 부실채권 6개월 새 10조원 증가 =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은행과 제2금융권(보험·증권·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신협·종금사) 등 금융권 전체의 부실채권 규모는 31조원으로 지난해 9월 말보다 10조4000억원(50.5%) 급증했다. 은행의 부실채권은 19조3000억원으로 85.6% 늘었고, 제2금융권 부실채권(11조7000억원)도 14.7% 증가했다. 금융계에서는 ‘고정 이하 여신’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며, 은행·카드·보험·증권은 3개월 이상 연체 채권, 저축은행·신협 등에서는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이 해당된다.

지난해 3월 말 18조8000억원이던 금융권 부실채권 규모는 9월 말 20조6000억원으로 불어난 뒤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가 동반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25조4000억원으로 3개월 만에 4조8000억원이 증가했고, 올해 3월 말까지 추가로 5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금융위기로 국내외 경기가 빠르게 하강하면서 빚을 제때 못갚는 기업과 가계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건설·조선업종 등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부실채권이 급증한 탓도 있다. 은행권의 전체 원화대출은 2007년 말 0.74%에서 지난해 말 1.08%로 늘어난 뒤 올 3월 말에는 1.46%로 급등했다.

◇ 정부, 부실채권 매입에 5조원 투입 = 정부는 부실채권이 급증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6월부터 부실채권 처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설치되는 2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기금으로 4조7000억원에 달하는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채권을 사들이고,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선박펀드에 1조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정부의 움직임과 별개로 은행들도 오는 9월에 2조원 규모의 민간 배드뱅크를 세워 부실채권을 공동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본금 2조원이면 6조7000억~8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며 “외국계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민간 배드뱅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도 시장매각 또는 대손상각 방식을 통해 부실채권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농협 등이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을 통해 1조1300억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할 계획이고, 하나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시장매각으로 이미 처리했다.
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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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27. 20:49
ㆍ운용과정 감시체계 없어 투명한 집행 의문
ㆍ“관리 · 감독 맡을 독립적 위원회 구성해야”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기관 지원을 위해 60조원 이상의 대규모 공적자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공적자금의 운용과정에 대한 감시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책임 있는 운용이 이뤄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해 폐지된 이후 공적자금 관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정부가 새롭게 조성할 공적자금이 자칫하면 ‘관치자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적자금 감시체계 전무=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자본확충을 위해 20조원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한 데 이어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과 구조조정 기업 자산매입을 위해 40조원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선제적 자금지원을 위해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6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조성돼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기관 지원에 쓰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조성될 예정이지만 감시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금융위는 금융안정기금을 산업은행에서 분리되는 정책금융공사에 설치키로 했으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는 공적자금의 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또 은행 자본확충펀드와 자산관리공사가 운용하는 구조조정기금은 현행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공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은행자본확충 펀드 운용과 관련해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키로 했지만 3분의 2인 6명이 정부 및 준정부 인사로 구성돼 있어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2월 법개정으로 폐지돼 금융위가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환 업무만 맡고 있다.

◇공적자금 관리체계 법제화돼야=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공적자금의 집행 및 감독체계가 비교적 체계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은 예금보험공사가 맡고, 부실채권 정리는 자산관리공사가 담당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 투입과 사후관리를 감독하고, 국회와 감사원은 사후감사를 맡았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도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요인의 추천을 받은 5명의 민간위원과 재정경제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감독위원장 등 정부 측 인사 3명으로 구성돼 민간위원 참여비율이 더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새롭게 조성할 공적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상용 연세대 교수(경영학과)는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기관 지원을 위해 외환위기 당시에 버금가는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은행자본확충 펀드 등을 공적자금에 포함시키고, 공적자금 관리를 독립적인 별도의 위원회에서 맡도록 관리 체계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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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29. 20:58
ㆍ위법·해임 임직원 제재 약화…원래 규정 복구해야”

정부가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 또는 해임권고된 기업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가 제출한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 시행령에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 조치를 받거나 해임권고를 받은 기업 임직원에 대해 부여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옛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규정이 삭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톡옵션은 일종의 재산권인 데다 무죄추정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고발이나 해임권고 등의 사유로 취소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톡옵션 제도가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고, 지배주주 또는 그룹 총수에 대한 충성도에 따른 편법적인 보상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경영진 등의 불법행위나 경영실패에 대한 금융당국의 통제수단이 줄어들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상장기업의 불법행위에 따른 주주손실 등에 대응해 금융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사라지게 돼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문제가 많은 스톡옵션 제도를 더욱 개악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원래 규정을 복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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