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6

'한미 FTA 재협상'대처법

2000년 이후 금융위기 전까지 미국 경제는 ‘글로벌 불균형’에 의해 유지돼 왔다. 글로벌 불균형은 대략 이런 것이다. 중국이나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의 국채를 사들인다. 국채 수요가 많아지면 채권값이 올라가고 금리가 안정돼 신용 창출도 활발해진다. 소비가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 미국 국민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채를 사는 데 지불하는 달러로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 맘껏 소비를 누릴 수 있었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이 ‘불균형의 균형’은 조금씩 무너져내리고 있다. 집값이 폭락하자 미국 소비자들은 저축을 늘려 빚 갚기에 나섰고, 소비가 미국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드는 흐름이다. 지난 10월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불균..

칼럼 2009.12.01

유민(流民)의 시대

“동트는 새벽에 나는 달리고 있어요. 붉게 물들기 시작한 어느 하늘 아래를. 태양이여 나를 이민국에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멕시코계 미국인 여가수 티시 이노호사가 부른 ‘돈데보이(Donde voy·어디로 가야 하나요)’의 앞소절이다. 우수 짙은 음색과 애절한 선율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노래지만 스페인어에 익숙하지 못했던 기자는 뒤늦게 가사의 뜻을 알고 나서 전율했다. 미국 국경 순찰대의 눈을 피해 장벽을 넘어야 하는 가난한 멕시코인들의 절박한 삶의 현장을 여과없이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의 월경자들은 애리조나주의 사막이나 리오그란데 강을 건넌다고 한다. 고열의 사막에서 탈수증세로 죽어가거나 강에 빠져 목숨을 잃는 이들이 태반이고 용케 강을 건넜더라도 이민국 관리들과의 목숨을 건 숨바꼭질이 기다리고..

칼럼 2007.10.02

K-1과 커피프린스, 농촌

최홍만 같은 ‘씨름스타’가 뛰어들면서 종합격투기 ‘K-1’이나 ‘프라이드’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도 부쩍 높아졌다. 케이블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보면 어렵지 않게 종합격투기를 볼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한국에서 치러지는 대회는 다소 밋밋하다. 이웃 일본은 좀 다르다. 유명 여배우인 후지와라 노리카(藤原紀香)가 방송해설자로 나서 피가 튀는 링 옆에서 탄식과 환호를 연발하고 무사시 같은 파이터들이 TV프로에 게스트로 나오는가 하면 밥 샵 같은 외국선수들이 CF모델로 등장한다. 종합격투기의 발상지이고 선수층이 두껍다는 점 말고도 일본의 종합격투기 대회엔 우리에겐 없는 드라마적 요소가 있다. 선수들간의 불꽃 튀는 주먹대결 외에 ‘누가 누구에게 지고 누군 누구에게 이겼고, 이번엔 누가 누구와 붙는다는데 과..

칼럼 2007.09.13

국민 경제의 실종 2

정태인 전 청와대경제비서관이 FTA와 관련한 발언으로 화제를 부르고 있는데 정비서관과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정도가 있을때만 해도 청와대 참모구성이 이렇게 경도돼 있진 않았다고 한다. 정비서관과 이정우 위원장이 날라간 이후 재경부 출신들과 미국 변호사 출신인 김현종 본부장이 그야말로 활개치는 양상이 됐다. 미국식 사고로 똘똘뭉친 이들은 교육,의료도 다 개방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개방와 사회양극화는 동전의 양면이란 사실은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 동네 구멍가게들이 홈플러스, 이마트 때문에 문을 닫고 동네 식당들도 할인점내 푸드코트에 밀려나고 있다. 물론 소비자들의 후생이 그만큼 증대했을 수 있다. 그러나 취약부문 종사자들이 하나둘씩 몰락하면서 내수가 줄..

불현듯... 2006.05.22

국민 경제의 실종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정문수 대통령 청와대 경제보좌관. 현재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실권을 쥐고 있는 이 3인방의 머리속에는 국민경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 대신 개방경제를 금과옥조처럼 맘속에 모시고 산다. 국민경제와 개방경제의 차이점은 여러가지지만 가장 큰 것은 개방경제는 서민경제에 대한 배려와 고용창출 의지가 희박하다는 점이다. 이들의 정책집행 과정을 살펴보면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대표적인 몇가지를 추려본다. 1. KT&G(옛 담배인삼공사)사태 수수방관 세계적인 기업사냥꾼인 칼 아이칸이 KT&G의 주식을 매집하며 경영참여를 선언했다. 그들은 한국인삼공사를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경영개선 요구를 하면서 KT&G를 압박, 결국 주식차익을 얻어내고 이사를..

불현듯... 2006.05.22

엑소더스 어디로?

지금 우리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는 무엇인가. 무작정 삼성전자에 기댈 것인가. 그들이 흘려주는 떡고물만 받아먹고 말 것인가. 우리 경제가 국면전환을 하기 위한 돌파구는 대략 세가지가 될 것 같다. 첫째는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른 남북 분업구조의 확립, 둘째는 일본과의 FTA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 또 한가지는 새로운 기회의 땅의 발견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몽골과의 연합이다. (매우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1.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른 남북분업구조의 확립 먼저 말해두지만 이것은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 북한에서 빼낼 수 있는 것중 중요한 것은 첫째 양질의 노동력, 둘째 석유다. 양질의 노동력이라고 했지만 약간의 교육훈련이 필요하고 이..

불현듯... 200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