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09.12.01 '한미 FTA 재협상'대처법
  2. 2007.10.02 유민(流民)의 시대
  3. 2007.09.13 K-1과 커피프린스, 농촌
  4. 2006.05.22 국민 경제의 실종 2
  5. 2006.05.22 국민 경제의 실종
  6. 2005.06.18 엑소더스 어디로?
2009. 12. 1. 12:22
2000년 이후 금융위기 전까지 미국 경제는 ‘글로벌 불균형’에 의해 유지돼 왔다. 글로벌 불균형은 대략 이런 것이다. 중국이나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의 국채를 사들인다. 국채 수요가 많아지면 채권값이 올라가고 금리가 안정돼 신용 창출도 활발해진다. 소비가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 미국 국민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채를 사는 데 지불하는 달러로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 맘껏 소비를 누릴 수 있었다.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이 ‘불균형의 균형’은 조금씩 무너져내리고 있다. 집값이 폭락하자 미국 소비자들은 저축을 늘려 빚 갚기에 나섰고, 소비가 미국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드는 흐름이다. 지난 10월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미국은 수출을 늘리고 달러값을 떨어뜨려 경상적자를 줄이려 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동아시아 각국에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중국 등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막강했던 달러 파워가 약해지면서 대체통화 논의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물론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가 끝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소비를 전 세계가 떠받쳐온 경제질서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이런 변화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

돌이켜보면 한·미 FTA가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위세가 정점을 찍던 시기였다. 1년여에 걸친 FTA 협상이 타결되던 2007년 4월은 공교롭게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회사들이 파산하기 시작하던 때다.

정부 당국자들은 양국이 ‘이익 균형’을 절묘하게 맞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자동차 외에 눈에 띄는 실익은 없었다. 협상에 앞서 미리 스크린쿼터 축소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 부시 행정부의 숙원을 풀어준 점을 감안하면 플러스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나마 가장 큰 성과물인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비준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설령 비준이 된다 한들 미국의 소비자들이 다시 예전처럼 지갑을 열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현대차에 이어 기아자동차까지 미국 현지에서 수십만대의 양산체제에 나서는 시점이다.

요컨대 우리가 한·미 FTA 비준을 서둘러야 할 이유나 명분은 사라지고 있다. 한·미 FTA가 한·유럽연합(EU) FTA의 추진동력이 된다는 ‘지렛대’론도 유통기한이 지났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의 말대로라면 한·EU FTA의 비준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한·미동맹 강화론 혹은 실체없는 개방당위론 정도가 남았을 뿐이다.

변화하는 세계 경제질서를 주시하면서 한·미 FTA의 비준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비준안을 ‘선반 위에 올려둔 뒤’ 미국 경제의 회복세를 지켜보고, 경우에 따라 우리에게 불리했던 농업·서비스 분야까지 재협상할 각오를 해야 한다. 국민과 약속한 세종시 계획이 바뀌는 마당에 한·미 FTA라고 뒤집지 못할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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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2. 13:59
“동트는 새벽에 나는 달리고 있어요. 붉게 물들기 시작한 어느 하늘 아래를. 태양이여 나를 이민국에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멕시코계 미국인 여가수 티시 이노호사가 부른 ‘돈데보이(Donde voy·어디로 가야 하나요)’의 앞소절이다. 우수 짙은 음색과 애절한 선율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노래지만 스페인어에 익숙하지 못했던 기자는 뒤늦게 가사의 뜻을 알고 나서 전율했다. 미국 국경 순찰대의 눈을 피해 장벽을 넘어야 하는 가난한 멕시코인들의 절박한 삶의 현장을 여과없이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의 월경자들은 애리조나주의 사막이나 리오그란데 강을 건넌다고 한다. 고열의 사막에서 탈수증세로 죽어가거나 강에 빠져 목숨을 잃는 이들이 태반이고 용케 강을 건넜더라도 이민국 관리들과의 목숨을 건 숨바꼭질이 기다리고 있다.

‘돈데보이’가 담은 현실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국이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미·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측 국경순찰대에 체포된 밀입국자는 무려 110만명에 달했다. FTA가 자본의 이동은 자유롭게 풀어준 반면 노동력의 이동에는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미 FTA 반대진영에선 멕시코의 현실을 들어 ‘한·미간 노동력 이동의 보장’을 FTA협상에서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전지구적으로 본다면 미·멕시코간 장벽이 예외로 간주될 정도로 노동력의 물결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자본과 상품은 물론 노동력까지 자유롭게 이동토록 한 통합정신에 따라 유럽연합(EU)에선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는 이민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9월 중순 한·EU 자유무역협정 3차 협상이 열렸던 벨기에엔 북부의 플레미시(플랑드르) 지방을 중심으로 이민자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과거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의 콩고를 비롯, 동유럽과 터키 등의 인력들이 눈에 띈다. 협상취재를 위해 브뤼셀 거리를 다녀보면 이민자들이 많은 북부거리에는 이민자들에게 국제전화와 팩스를 빌려주는 가게들이 눈에 띄곤 했다.

EU에는 몇해전 ‘폴리시 플러머(polish plumber)’라는 용어가 EU내 갈등의 키워드로 등장했다. ‘폴란드인 배관공’이란 뜻의 이 말은 가난한 이민자들이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3D)’업종에 대거 몰려들면서 이민모국의 실업률을 높이는 현상을 가리킨다. ‘폴리시 플러머’로 상징되는 ‘반(反) 이민’ 정서는 EU의 정치통합을 위해 추진된 헌법조약이 부결되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력 이동에 따른 실업률 증가는 그다지 크지 않고 이데올로기화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들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다소의 저항과 반동은 있겠지만 ‘유민(流民)의 시대’는 앞으로 좀더 시간이 흐르면 전 지구적 현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라는 지리적 조건과 분단이라는 정치적 환경이 겹쳐 한국은 해방이후 한동안 순혈주의의 틀안에서 지내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인력이동’이라는 전지구적 현상에서 우리도 점차 예외일 순 없게 됐다. 이미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산업현장의 빈구석을 채우고 있고 농촌마을엔 베트남 여성이 이장을 하는 곳도 생겨났다. 앞으론 의사·간호사들이 선진국으로 떠나고 그 자리를 외국인이나 북한 인력들이 채우게 될 수도 있다. 순혈주의로 뭉친 일본도 필리핀 간호사와 조무사 인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상품과 자본에 이어 노동력의 이동이 대세가 되는 시대를 우리는 별탈없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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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9. 13. 14:06
최홍만 같은 ‘씨름스타’가 뛰어들면서 종합격투기 ‘K-1’이나 ‘프라이드’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도 부쩍 높아졌다. 케이블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보면 어렵지 않게 종합격투기를 볼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한국에서 치러지는 대회는 다소 밋밋하다.

이웃 일본은 좀 다르다. 유명 여배우인 후지와라 노리카(藤原紀香)가 방송해설자로 나서 피가 튀는 링 옆에서 탄식과 환호를 연발하고 무사시 같은 파이터들이 TV프로에 게스트로 나오는가 하면 밥 샵 같은 외국선수들이 CF모델로 등장한다.

종합격투기의 발상지이고 선수층이 두껍다는 점 말고도 일본의 종합격투기 대회엔 우리에겐 없는 드라마적 요소가 있다. 선수들간의 불꽃 튀는 주먹대결 외에 ‘누가 누구에게 지고 누군 누구에게 이겼고, 이번엔 누가 누구와 붙는다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하는 서사(敍事)구조가 링밖에서 끊임없이 생산되면서 흡인력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A도장 출신의 B선수가 C도장의 D선수한테 지자 B의 제자인 E선수가 링에 난입해 마이크를 잡고 “다음에 한판 붙자”며 으르렁거릴 때 팬들은 후끈 달아오른다. 무술도장을 돌며 가장 뛰어난 관원과 붙어 꺾은 뒤 도장간판을 떼가는 ‘도장깨기(道場破り)’라는 옛 전통도 팬들의 뇌리에 자연스럽게 오버랩된다. 일본의 종합격투기 대회는 이처럼 파이터들의 주먹대결이라는 기본구도 위에 여러 드라마틱한 장치들이 가세하며 강력한 흥행력을 갖게 된다. 

어떤 분야건 드라마적 요소가 더해질 경우 흐름에 탄력이 붙게 되는 것은 같은 이치다. 

최근 몇년새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주말 농촌체험이 보편화하고 농촌도 도시민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도농교류의 ‘하드웨어’도 점차 갖춰지고 있다. 

이런 흐름속에 농촌을 소재로 한 TV드라마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지난해 도시여성과 농촌총각 간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TV드라마 ‘포도밭 그 사나이’가 방영됐고, 얼마전 젊은 세대의 뜨거운 호응 속에 종영한 ‘커피프린스 1호점’에선 커피숍 직원들이 농촌 과수원에서 단합대회를 갖는 장면이 나온다. 땀흘려 사과 수확 작업을 벌인 뒤 개울가에서 멱을 감으며 우애를 다지는, 트렌디 드라마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 극의 신선도를 높였다.
 

산업화에 따른 피로감이 확산되면서 농촌이 가진 장점이 이제는 도시민들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이런 가운데 도시민들의 관심에 불을 붙일 문화 콘텐츠들이 보다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도시와 농촌간의 간극을 촘촘히 이어줄 수 있는 서사구조들 말이다. 도시여성이 농촌에 시집와서 겪는 에피소드나 도농교류에서 영근 러브스토리 따위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가 나온다면 도농교류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고 농촌에 대해 일기 시작한 관심을 ‘열광’으로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도시 직장여성이 농촌총각과 결혼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애니메이션 ‘추억은 방울방울’은 1991년 개봉됐던 해 일본내 흥행 1위를 기록했고 1990년대 일본의 도농교류 운동인 ‘그린 투어리즘’을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개시선언 직후 영화인들과 농업인들이 서울 도심에서 ‘쌀과 영화’라는 문화제를 개최했다. 함께 연대해 FTA를 반대한다는 취지였지만 배경이야 어찌됐건 당시의 결의가 수준 높은 농촌영화 탄생으로 열매를 맺는다면 좋겠다. 농업인과 대중문화인들 간의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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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5. 22. 15:18

정태인 전 청와대경제비서관이 FTA와 관련한 발언으로 화제를 부르고 있는데 정비서관과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정도가 있을때만 해도 청와대 참모구성이 이렇게 경도돼 있진 않았다고 한다. 정비서관과 이정우 위원장이 날라간 이후 재경부 출신들과 미국 변호사 출신인 김현종 본부장이 그야말로 활개치는 양상이 됐다.


미국식 사고로 똘똘뭉친 이들은 교육,의료도 다 개방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개방와 사회양극화는 동전의 양면이란 사실은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 동네 구멍가게들이 홈플러스, 이마트 때문에 문을 닫고 동네 식당들도 할인점내 푸드코트에 밀려나고 있다. 물론 소비자들의 후생이 그만큼 증대했을 수 있다. 그러나 취약부문 종사자들이 하나둘씩 몰락하면서 내수가 줄어드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다.  
즉 개방을 할려면 실업, 사회양극화에 대한 안전망을 갖춰놓고 해야 한다. 전직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 적어도 시늉은 내야 한다. 정부는 한미 FTA를 비롯해 개방경제가 되면 양질의 버젓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고 한다. 취약부문의 실업자들이 그쪽으로 재취업할 수 있다는 암시를 흘린다. 그러나 생각해보시라. 미국 농산물의 융단폭격으로 농사를 포기한 농부들이 몇개월 교육받고 금융회사의 직원이 될 수 있겠는가? 
한양대의 한 교수와 같이 세미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수왈 "우리가 세계 자살 2위에 이혼율도 세계 상위권, 불완전고용률은 OECD 1위다. IMF이후 이라크전쟁보다 더 심각한 전쟁상태에 돌입해 있다"고 개탄하더라. 출산율이 1.08로 세계 최저수준(홍콩이 0.95로 최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IMF이후의 한국사회는 사실상의 전쟁상태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물론 그 효과가 서서히 오기 때문에 IMF처럼 충격적으로 체감되지는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FTA체결이후 10여년쯤 돼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결코 미국에 대해 "할말을 하겠다"는 식의 언사를 쓴 일이 없다. 그러면서도 남북협력은 물론 아세안+3라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기반을 닦았다. 외환위기 상황을 반성하면서 역내 협력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해왔던 것이고 그 성과도 상당히 평가를 받았다. 결코 '반미'를 입밖에 안내면서 외교적으로 다변화를 꾀해왔다. 
이런 자산은 노무현대에 들어 싸그리 날라갔다. 기본적으로 청와내 참모들중에서 동아시아 협력의 성과들을 이어받아 업그레이드시킬 만한 역량을 가진 존재가 없었던 것이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대학교수의 말임) 동북아위원회라는 거창한 기구는 띄웠지만 동아시아 협력을 위해 한일은 별로 없다. 일본과 싸우기나 했지. 일본과 중국은 지금 동남아국가연합인 아세안에 구애경쟁이 치열하다. 참여정부도 뒤늦게 아세안과 FTA협상을 진행중이긴 하지만 적어도 외교에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놓고 체계적인 그림을 그려가는 모습은 아니다. 반미를 이야기하며 동북아 중심국가론을 떠들어 대던 노무현 정부의 지금 외교모습은 어떤가. '친미'에 아시아 무시다. 



박근혜의 피습과 한국 경제



박대표가 테러를 당한 것은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이는 80년대 중반이후 등장한 우리사회의 중산층이 몰락하고 양극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현상과 연계해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중반에 이르던 시기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 등 정치적으론 암울했지만 우리사회에서 처음으로 중산층의 존재가 부각되던 시기였다. '3저 호황'이라는 특수에 힘입어 한국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했고 병영이나 다름없던 일터에서도 점차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자각이 싹트면서 87년 이후 우리 사회는 계층의 허리가 부풀어오르는 항아리형의 사회로 변화해 갔다.

당시엔 '개인택시'만 몰아도 중산층의 꿈을 이루던 시대였다. 우리사회에서 처음으로 '관용(똘레랑스)'이라는 미덕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던 때이기도 했다. 회사에 들어가면 종신고용 형태로 적어도 50대 후반~60세 정도까지는 고용이 보장됐다.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를 '기업복지'라는 특이한(우리와 일본만 있는) 제도가 대신해 줌으로써 생활에 안정감도 실어주던 시기였다. 

지금처럼 사교육이 심각하지도 않았고 집이 못살아도 고등학교때 열심히 공부하면 명문대에 들어가기가 지금보다 훨씬 쉬웠다.(전두환이 교육정책 하나는 잘 만들었다)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신분상승이 (제한적이나마) 가능하던 시절이었다. 꿈이 있었고, 꿈이 이뤄졌다. 당시에도 빈민계층의 존재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 사회의 공통의 가치(당시엔 민주화)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회적 커뮤니티'의식이 점차 싹트던 시대였다.

그러나 중산층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붕괴됐고 지금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승자독식의 세계가 됐다. 삼성 임원진의 연봉이 평균 80억원대라는 발표가, 어느 은행장이 스톡옵션으로 수억원을 벌었다느니 등등 부유층의 동정에 대한 가십성 기사가 신문경제면이나 인터넷의 주요뉴스로 등장한다. 이들과 일반 평사원들와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기만 한다. 

지금은 꿈이 없는 시절이다. 소득양극화는 사회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파괴한다. 자기와 다른 계층을 부러워 하면서도 열심히 노력해 저쪽으로 진입해야지 라는 꿈은 망상에 불과하다. 꿈이 깨진 자리에 적대감이 파고든다. 박대표를 피습한 자의 머리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열성당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보단 꿈을 잃어버린 이들이 사회를 향한 분노와 적개심이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불행히도 앞으론 이런 사회적 갈등이나 폭력사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제 부유층들이 사는 동네에는 브라질 처럼 장벽이 드리워지고 사설경찰이 24시간 출입자를 감시하는 날이 올지 모른다. 노무현이 주창한 '좌파 신자유주의'와 그 빌어먹을 이념하에 집행되는 각종 정책은 이런 사태를 앞당길지도 모른다. 계층이 서로를 적대시하고 그 적대감이 정치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지금 시대에선 나와 내 가족의 신변안전이 늘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내가 꼼양에게 무술을 가르치려는 것도 이런 이유와 관계가 있다) 

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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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5. 22. 15:15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정문수 대통령 청와대 경제보좌관. 현재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실권을 쥐고 있는 이 3인방의 머리속에는 국민경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 대신 개방경제를 금과옥조처럼 맘속에 모시고 산다. 국민경제와 개방경제의 차이점은 여러가지지만 가장 큰 것은 개방경제는 서민경제에 대한 배려와 고용창출 의지가 희박하다는 점이다. 이들의 정책집행 과정을 살펴보면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대표적인 몇가지를 추려본다. 


1. KT&G(옛 담배인삼공사)사태 수수방관

세계적인 기업사냥꾼인 칼 아이칸이 KT&G의 주식을 매집하며 경영참여를 선언했다. 
그들은 한국인삼공사를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경영개선 요구를 하면서 KT&G를 압박, 결국 주식차익을 얻어내고 이사를 1명 진출시키는데 성공했다. 칼아이칸은 기업인수합병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토막살인자'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악명높은 기업사냥꾼이다. 이런 넘들이 대표적인 공기업을 노리면서 경제계에선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퇴임한 박승 한은총재, 현직의 윤증현 금감위원장 등까지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목소리를 높였는데도 한덕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현재 제도로도 충분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나 미국만 해도 엑슨-플로리어법이란게 있다. 이는 연방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 통신 등 기간산업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경영권 획득을 직권으로 봉쇄할 수 있는 제도다. 엄청 강력한 법이어서 두바이가 미국의 항만 운영권을 인수하려다 이 법에 걸려 포기했다. 유럽이나 일본도 황금주(단 1주만 가지고도 중요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으로 주로 기간산업의 주식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나 포이즌필(적대적 M&A가 일어날 경우 현행주주에게 신주를 할인된 가격으로 팔아 신 주주의 주식비율을 낮추는 장치) 등을 도입하고 있다. 

KT&G뿐 아니라 포스코, 국민은행,KT 등 공공성이 강한 우량기업들 상당수가 외국인 주식비율이 절반이 넘어 기업사냥꾼의 표적이 되고 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2. 한미 FTA

참여정부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고 여러가지 찬반논쟁이 붙고 있지만 국민경제 관점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고용안정의 측면에서 보면 우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과 업종에서는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다. 특히 맘먹고 큰 돈 빌려 농사에 뛰어든 대농들중 상당수가 몰락하게 된다. 또 제조업중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은 구조조정의 피해를 입게 된다. 금융분야에서도 경쟁격화에 따라 대거 실업자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운명은 뻔하다. 정규직->임시직->일용직의 코스를 밟아 도시빈민층으로 편입된다. 
소비자 후생의 측면에서 볼때도 상황은 만만치 않다. 의료시장이 개방될 경우 사보험 도입, 국민건강보험 제도 붕괴의 우려가 크다.(정부는 막겠다고 하지만 어찌될지 봐야 한다)
법률시장에서 외국로펌이 진출해도 더 나은 서비스를 더 헐값에 받는다고 하지만 독일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변호사 수임료가 올라갔다는 사례가 있어 확실치 않다. 값싼 수입농산물이 들어온다지만 광우병에 GMO농산물 천국인 미국의 농산물을 맘편히 먹으 수 있겠는가. 교육서비스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진출로 교육 가수요만 늘려 사교육비 부담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수출이 확대된다고? 자동차의 경우만 보면 통상마찰(특히 미국이 반덤핑 제소를 남발하는 바람에)을 피해 국내 메이커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한 상태여서 관세인하에 따른 혜택은 거의 없다. 오히려 미국현지에 진출한 일본 자동차들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형편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FTA에서 투자보호조항이다. 정부가 오는 6월5일 워싱턴 1차 협상을 앞두고 마련한 투자관련 조항에는 '투자자의 이행의무 부과’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즉 다국적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해 기업을 내거나 국내기업을 인수해 운영할 경우 고용승계나 장애인 의무고용 등을 하지 않다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6개월만에 견실한 중견기업을 청산해 1300명의 실업자를 낳게 한 외국자본의 오리온전기 인수와 같은 '고용무시, 자본이득 극대화후 단기청산'이라는 사례가 빈발할 우려가 크다. 론스타, 뉴브리지캐피탈 등등 정체불명의 펀드들이 횡행하면서 국내기업을 토막살인한 뒤 유유히 사라지는 행태가 투자보호라는 미명하에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물론 세금도 걷고 하겠다고 하지만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를 졸지에 그만둬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보상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FTA가 되면
공공기업의 민영화도 가속화될 것이다. 싱가포르와의 협상에서 미국은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를 따낸 바가 있다. 공기업 민영화의 폐해야 잘 알 것이다. 전력, 통신, 가스 등 공공재의 민영화가 영국의 철도참사, 미국내 정전사태 등을 불러왔다는 점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다. 
자기네들이 개발한 특허신약의 제값을 받겠다는 명목으로 카피약품 생산 유통을 제한하려는 시도도 관심사다. 이럴 경우 약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위협하게 된다. 이미 태국과의 FTA협상에서 미국이 자국에서 개발한 에이즈 치료약의 가격보장을 요구하면서 57만에 이르는 에이즈 환자들이 약값을 대지 못해 생명을 위협당할 처지에 놓여 반발한다는 외신보도가 있었지만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금융시장의 개방도 겁나는 대목이다. 우리는 대체로 두가지 방향으로 개방을 계획중인데 신금융서비스와 국경간 거래 허용이다. 신금융서비스란 파생상품, 옵션상품, 선물거래 등 다양한 첨단금융기법으로 만든 금융상품을 원칙적으로 대폭 풀겠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금융자본이 크게 발달한 나라여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각종 파생금융상품도 첨단이다. 우리 금융기관은 상상하기도 힘든 상품들이 대거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게 된다. 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금융기관들중 경쟁력이 약화되는 곳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국경간 거래인데 이는 미국의 은행이나 투자증권회사가 국내에 지점이나 주재원을 두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우리 금융감독기관이 사실상 무력화된다. 만약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제대로 구제받기도 힘들게 된다. 영국의 투기성 펀드인 헤르메스가 삼성물산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건때문에 금융감독원이 1년여동안 조사를 했는데 영국의 금융감독청에 가서 협조를 요청했지만 상당히 비협조적이어서 애를 먹었다고 한다. 앞으로 금융시장을 열어놓을 경우 제대로 리스크를 알리지 않은 상태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일이 숱하게 많을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 금융감독원이 미국의 금융감독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야 할텐데 과연 원할히 되겠는가. 소비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구제되겠는가 의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정부는 국경간 거래는 신중하게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협상과정에서 얼마나 관철될지가 의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자칭 '신자유주의 좌파'라고 한다.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주의이자 주주자본주의이다. 기본적으로 금융자본들은 경제고성장과 투자를 싫어한다. 실물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가 주주로 있는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종업원을 자르고 사업부문을 매각해 수익성을 높이라고 한다. 앞서 언급한 칼 아이칸이 KT&G에 대해 한국인삼공사를 매각할 것을 주장한 것이 좋은 예이다. 
외국자본의 지분이 절반을 넘는 한 통신서비스업체는 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 주주들이 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넘기는 사업투자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5년정도만 기다리면 투자의 결실을 볼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한단다. 

우리 경제가 매년 4~5%의 저성장에 머물러 있는 것도 이런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주주자본주의가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힐퍼딩이란 학자를 아는지)힐퍼딩에 따르면 금융이 실물보다 커지면 그 경제는 병든 경제인 것이다 . 경제의 혈맥이 자꾸 순환해줘야 하는데 한곳에 몰려있는 형국이다. 은행들은 사상최대의 수익을 지난해 거뒀다고 신문들이 대서특필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떤가. 대부분 기업에 돈을 빌려주기 보다는 소매금융(부동산 담보대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증시가 좋아졌다고 하는게 경제지표가 될 수는 없다. 증시에 몰린 자본들도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실물투자를 싫어한다. 인플레가 뒤따르고 돈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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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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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6. 18. 12:13
지금 우리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는 무엇인가. 무작정 삼성전자에 기댈 것인가. 그들이 흘려주는 떡고물만 받아먹고 말 것인가.  

우리 경제가 국면전환을 하기 위한 돌파구는 대략 세가지가 될 것 같다. 첫째는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른 남북 분업구조의 확립, 둘째는 일본과의 FTA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 또 한가지는 새로운 기회의 땅의 발견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몽골과의 연합이다.
(매우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1.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른 남북분업구조의 확립
먼저 말해두지만 이것은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 북한에서 빼낼 수 있는 것중 중요한 것은 첫째 양질의 노동력, 둘째 석유다. 양질의 노동력이라고 했지만 약간의 교육훈련이 필요하고 이 기간동안은 별로 득이 안된다. 그러나 남북경협을 해본 몇몇 기업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단 언어장벽이 없고, 고학력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고 한다. 그리고 개개인을 분리해서 회사가 지배하려들면 실패하고 그들 조직의 위계를 인정해주는 선에서 적절한 자치와 통제를 허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다음은 석유인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정주영 고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북한에서 주목한 것은 서해쪽의 석유였다. 아직 제대로 데이터 정리가 안된 상황이지만 꽤나 많은 석유가 묻혀 있다고 하고 경제성도 어느정도 된다고 한다. 이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경제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유가시대가 당분간은 계속될 추세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추가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해 빼오는 사업으로 에너지원을 추가확보할 수 있다는 점, 북한과 일본간의 수교가 이뤄질 경우 일본이 북한개발에 들어가면서 하청사업으로 낄 수 있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 

2. 한일 FTA의 체결
FTA는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는 상호간의 무역이나 투자에서 세금 등의 장벽이나 외국인 차별을 없애고 한나라 안에서 사업이나 교역을 하듯이 하자는 협정이다. 한-칠레간에 협정이 체결된 바 있다. 칠레와는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비교적 성공적으로 체결됐지만 일본과는 사정이 다르다. 일단 기술력과 자본력이 우위인 일본의 하청기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일단 외교당국끼리는 원칙론을 이야기하는 선에서 이야기가 겉돌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일본과 중국간의 틈바구니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할 돌파구로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 우리와 일본간에는 중복투자가 너무 많다. 이중에서 자동차, 전자 등 우리가 일부 앞서있는 업종은 우리중심으로 통합될 수 도 있고 반대의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한 경제권내에서 중복투자를 없애나가야 역내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희생은 있을 수 있지만 어찌보면 기업들의 앓는 소리일 수 있다. 오히려 우리 같은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3. 몽골과의 연합
일단 우리 땅덩이는 너무 좁고 인구가 너무 많다. 세계 최고의 부동산 가격이 기업들의 눈을 해외로 돌리게 한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빠져나갔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경쟁국에 비해 40배나 비싸다고 한다. 고비용에서 첫번째로 고임금을 꼽지만 실제 1위는 부동산 가격이다.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공짜로 용지를 준다는 나라가 쌨는데 굳이 기업들이 한국에 남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도 떠나는데 사실은 우리도 떠나야 한다. 사람이 적고 땅덩이가 넓은 몽골이 어떤가. 
실제로 몽골은 우리가 정착하기에 가장 편한 지역일 수 있다. 우선 그나라 사람들이 우리게게 친밀감을 갖고 있다. 인종적 공통성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남한의 반만한 땅을 조차지처럼 그냥 줄테니 투자해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한다. 그들의 주변은 구사회주의 형님나라인 러시아와 자기들을 지배했던 중국이 있는데 이들에게서는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와의 전략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다. 
이런 곳에 실업예산의 10%가량만 투자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이 몽골에서 정착촌을 꾸리고 목장을 지어서 운영하며 산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조국이 그들에게 해준게 뭐 있는가. 이럴 때 종자돈이나 조금씩 주면 된다. 3~4년 현지에서 생활하다 귀환하거나 아예 그곳에서 거주해도 된다. 노동력이 없어 내버려둔 돈벌거리가 무궁무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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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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