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16. 21:08
금융당국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통화기록 조회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6일 “현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이나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혐의자의 통화기록에 대한 조회권이 없어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따라 혐의자에 한해 통화기록을 조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만 통화기록은 대체로 6개월이 지나면 보존의무가 없어져 금융당국이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드러난 동아일보 사장 등의 OCI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김재호 사장이 주식을 처음 매입한 시점은 지난해 1월25일이었지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이 사건을 검찰에 통보한 시점은 지난달 24일로 1년7개월이나 지난 뒤다.

또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등에선 일반적으로 혐의자가 여러명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화내용은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통화기록 조회를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수사권에 해당돼 사생활 보호 논란과 함께 기존 수사기관의 찬반 여부 등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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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5. 19:57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이 불거지면서 OCI와 코스닥 상장회사인 소디프신소재 간의 기술유출 분쟁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OCI가 주식시장에서 테마주로 각광받게 된 것은 태양광전지의 핵심재료인 폴리실리콘 양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업체인 소디프신소재가 기술유출을 주장하고 나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소디프신소재는 지난해 4월 “폴리실리콘 양산기술을 OCI가 빼돌려 군산공장을 설립했다”며 신모 부회장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해 10월 OCI의 군산공장을 압수수색하고, 고발인 및 피고발인, 참고인 소환 등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이 넘도록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법리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디프신소재의 실무 엔지니어가 OCI 측과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수사 실무진은 기소의견을 제시했으나 검찰 수뇌부에서 수사 보강지시를 내렸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대목은 당시 검사장이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다가 14일 사퇴한 천성관 전 서울지검장이라는 점과 피고발인 측인 OCI의 사외이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라는 점이다.

세중나모는 지난해 5월 중국 칭하이(靑海)성 내 규석광산 개발권을 가진 이너블루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규석은 폴리실리콘의 원료로, 채굴이 본격화되면 폴리실리콘을 양산하는 OCI에 납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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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5. 19:54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이수영 경영자총협회장의 장남 이우현씨 등이 연루된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함구로 일관하고 있어 의문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건 전모 공개는커녕 사실확인조차 꺼리고 있지만 이는 지금도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통보’ 사건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른 태도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언론사 대표 등이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개입됐다는 점 때문에 몸사리기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정연수 자본시장조사본부장은 15일 “금감원은 그동안 조사한 종목에 대해 발표하거나 확인해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런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조사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검찰수사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 보도로 해당 업체(OCI)의 주가가 지난 14일 8.66%나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로비와 외압설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특정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담당 국장이 국회에 불려가 질의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업체 등을 ‘검찰통보’한 사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공개해왔다. 증선위는 지난 8일에도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조치’와 관련된 보도자료에서 업체명을 명시하고, 과징금 부과, 검찰통보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검찰통보’된 업체 중 2곳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다.

물론 주식 불공정거래와 회계처리 위반은 성격이 다르지만 ‘검찰수사나 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앞서 검찰통보된 2곳의 경우 회사명까지 공개됐기 때문에 코스닥시장에서 이들 업체의 주가가 부정적 영향을 받아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OCI의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김종창 금감원장은 이날 “금감원이 조사결과를 통보해도 검찰의 기소율은 절반밖에 안 된다. 금융당국이 오히려 민·형사 소송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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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4. 20:07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경향신문 7월11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해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에 이어 이수영 OCI 회장(현 경영자총협회 회장)의 장남인 이우현씨(41)가 검찰 ‘수사통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씨는 2005년부터 OCI 경영에 참여해왔고, 현재 총괄사업 부사장을 맡고 있다. 이씨는 OCI가 2007~2008년 태양광전지의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수출관련 대규모 공급계약을 발표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수영 OCI 회장이 주식 불공정거래로 검찰 ‘수사통보’ 대상에 포함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OCI 측도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이 회장은 OCI 주식 거래와 관련해 금감원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검찰에 수사통보된 바도 없다”면서 “부당한 음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OCI 측은 그러나 이우현 부사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통보한 인원은 10명 안팎으로 전해졌다. ‘수사통보’는 ‘검찰고발’에 이어 금융당국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내리는 조치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검찰은 OCI의 주식 불공정 거래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했으며 8월 초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초 자본시장조사2국을 중심으로 특별조사팀을 구성, OCI의 주식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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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4. 20:04
금융감독원은 OCI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에 ‘수사통보’하면서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을 포함해 10명 안팎을 관련자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 외에 OCI의 김모 전 감사와 이수영 OCI 회장의 아들인 이우현 OCI총괄사업 부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영 OCI 회장의 불공정거래 의혹도 제기됐으나 금융당국은 이 회장이 ‘수사통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확인했고, OCI 측도 강력 부인했다. OCI 감사를 지내다 지난해 3월에 퇴직한 김모씨는 금융권 출신으로 김 사장의 먼 친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OCI와 관련된 사업정보를 동아일보 김 사장에게 전해준 인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우현씨와 김 감사 외에도 OCI의 대주주와 친인척 일부가 불공정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또 OCI의 사외 이사진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을 당초 ‘검찰 고발’ 대상으로 분류해 금융위원회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 사장이 낀 민감한 사건을 ‘검찰 고발’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한 데다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 앞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통보’로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증선위도 이를 수용해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수사통보’로 결정해 검찰에 넘겼다. 수사통보는 정상참작 여지가 있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하고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조치수위가 낮아지면서 금융당국 안팎에선 외압설이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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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4. 20:02
ㆍ李정부 핵심인사 자녀 연루설도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태양광전지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의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주식을 사들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45)과 OCI 임원 등 관련자를 지난달 24일 검찰에 수사 통보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의 자녀도 불공정거래에 간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파장이 정·관계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 사업호재 발표 앞두고 주식 매입 = 14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은 지난해 1월25일 OCI의 호재성 정보를 공시 전에 입수해 주식을 매입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되팔아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OCI는 과산화수소와 과탄산소다 등 30여가지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2006년까지만 해도 주가가 3만~4만원대에 머물렀으나 2007년 11월 태양전지 제작에 쓰이는 폴리실리콘 생산에 성공하면서 주식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김 사장이 주식을 처음 매입한 지난해 1월25일은 OCI가 폴리실리콘 시험생산에 성공한 뒤 국내외 업체들과의 장기 공급계약 체결이 본격화되기 직전이다. OCI는 1주일 뒤인 1월31일 미국 에버그린솔라사에 2306억원의 폴리실리콘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4월 말까지 독일·일본·중국·대만·스페인의 11개 업체에 2조8884억원의 폴리실리콘 공급계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OCI의 주가는 김 사장이 주식을 매입한 이후 24만3500원(종가 기준)에서 지난해 5월19일 42만5000원까지 74.5% 올랐다. 김 사장은 OCI 감사로 재직했다가 지난해 3월 퇴임한 김모씨로부터 외국업체와의 장기공급 계약정보를 입수한 뒤 증권사에 전화로 주식매수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김 사장의 주식 주문 과정이 담긴 증권사 녹취록을 검찰에 근거자료로 제출했다.

검찰 수사통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이수영 OCI 회장의 아들 이우현씨(41)도 대규모 공급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11월13일부터 21일까지 4105주를 주당 평균 25만2425원에 매입했고, 열흘 뒤인 11월30일 OCI는 한국넥솔론과 3761억원의 폴리실리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9일에도 2090주를 장내 매수했고, 다음날인 7월10일 대만 에버솔과 6713억원의 폴리실리콘 공급계약이 이뤄졌다.

◇ 커지는 의혹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에 수사 통보된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계에서는 이수영 OCI 회장의 불공정거래 개입 여부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OCI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이 회장은 OCI 주식 거래와 관련해 금감원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검찰에 수사 통보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현 정부 핵심인사의 자녀가 미공개 정보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핵심 인사의 자녀가 검찰 수사 통보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OCI와 관련이 깊은 현 정부 핵심인사의 자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Posted by 서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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