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前청장 재임 중 ‘정치성 세무조사’ 빈발

ㆍ盧측근·미디어 등 6건… 국세청 공정성 상실 도마에

국세청이 한상률 전 청장 재임기간 중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표적 세무조사’에 과도하게 매달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몰고간 태광실업 세무조사 외에도 노 전 대통령 측근들을 겨냥한 일련의 세무조사가 재임 동안 강도 높게 진행됐다. 또 노동계와 미디어 업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한 전 청장 재임 동안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렸다는 지적이 노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표적조사’ = 국세청이 한 전 청장 재임 시절에 실시한 세무조사 가운데 ‘표적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것은 6건에 이른다. 이중 3건이 노 전 대통령과 측근을 겨냥했고, 다른 3건은 노동계와 비판 미디어에 대한 정권의 압박을 측면지원하기 위해 실시됐다.

국세청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지난해 3월 노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기인 정화삼씨가 대표로 있던 제주 제피로스 골프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고, 정씨는 지난해 말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한 비리사실이 포착돼 구속기소됐다. 이어 7월에는 심층·기획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태광실업과 정상컨트리클럽에 대해 4개월간 세무조사를 벌였다. 태광실업 세무조사 결과는 한 전 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조사4국은 지난해 8월 우리들의료재단 및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우리들생명과학 대표인 김수경씨를 세금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75억원의 벌금을 추징했다. 김씨의 남편인 이상호 우리들병원 이사장은 노 전 대통령의 허리수술을 맡았던 주치의이자 측근이다.

◇미디어·노동계에도 세무조사 칼끝 겨눠 = 서울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인터넷 포털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70일간 세무조사를 벌여 4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일각에선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를 촛불시위 확산 진원지로 보고, 세무조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정연주 당시 KBS 사장에 대해 사퇴압박을 가하던 지난해 6월 국세청은 KBS 외주 제작업체 7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 사장을 내쫓기 위해 영세한 외주제작사까지 압박하는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어 8월에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사한다면서 주로 노동사건을 변론해온 민주노총 법률원과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전 금속노조 법률원)을 세무조사하기도 했다. 이들 법률원은 사건 수임료가 일반 로펌(법무법인)의 절반에 못미치는 등 ‘고소득 자영업자’와는 거리가 멀어 노동계 압박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참여정부 때 임명된 한 전 청장이 이명박 정부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정치적 의도를 지닌 세무조사에 나섰다는 비판이 국세청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홍익대 경영대학원 김유찬 교수(세무학)는 “정치적 중립이나 임기보장이 어렵고 인사권자인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국세청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정치성 세무조사가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