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해온 소비세 인상법안이 지난 26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하자 한국에서는 노다 총리의 리더십을 칭송하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일본이 ‘제자리 걸음 정치’에서 탈피해 결정하는 정치를 오랫만에 보여줬다거나, 정권유지보다 국가의 미래를 더 우선시하는 결단을 내렸다는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현지에서 소비세 증세과정을 죽 지켜본 기자로서는 이런 칭찬 일변도의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다. 우선 증세의 방법이 잘못됐다. 노다 정권은 증세로 가장 손쉬운 소비세를 택했다. 소비세란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상품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것인 만큼 조세저항이 적고, 징수도 쉽다. 소비세는 영세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이 세금인상의 직접 피해를 보는 소득역진적 세금이다. 대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