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운동 2

재벌개혁 파수꾼 ‘경제개혁연대’… “소액주주운동 잇단 제동”

ㆍ“기업투명성 개선 물거품” ㆍ“기업들 대놓고 자료제공 거부” ㆍ“MB기업프렌들리 폐해 심각” 외환위기 이후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개돼온 소액주주운동이 10여년 만에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법원이 소액주주운동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주주명부 등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참여정부 때만 해도 동사무소에서 민원서류 떼는 정도던 주주명부가 법정공방을 통해서도 얻기 어려워지면서 소액주주운동의 앞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운니동에 있는 경제개혁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이승희 사무국장(41)과 신희진 연구원(37), 김주연 연구원(29) 등 상근 간사들도 이런 위기감을 감추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는 기업..

신문에 쓴 글 2009.06.16

소액주주운동 10년만에 최대위기

ㆍ법원, MB정부 출범후 ‘공익성 주주권행사’ 잇따라 기각 ㆍ신세계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 등 규명 제동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제기된 공익성 주주권 행사가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주주권 행사에 잇달아 제동을 걸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개돼온 소액주주운동이 10여년 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소액주주운동을 정치·사회적 목적을 지닌 운동으로 규정하기도 해 대기업 편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신세계, 삼성생명, 한화 등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주주명부열람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광주 신세계 주식 취득..

신문에 쓴 글 200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