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임금인상 노사정 협의체 추진

ㆍ엔저로 수입품 가격 폭등… 국민 불만 무마 안간힘

ㆍ근로자 소득저하 이어질 통상임금 논의 한국과 대조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근로자 임금 인상과 고용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 간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소득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통상임금 논의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흐름이다. 

20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상은 전날 기자들에게 “사용자와 노동자, 정부가 경제의 선순환과 고용개선을 위해 협력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면 좋겠다”며 “아베 총리와도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마리 경제재생상은 이날 NHK 프로그램에도 나와 “기업이 지급하는 일시금(특별상여금)은 오르고 있다. 앞으로 정기승급과 기본급 인상으로 파급될 것이다. 기업의 실적에 자신이 붙는 대로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정권이 근로자 임금 인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디플레이션(물가하락) 탈출을 목표로 내건 ‘아베노믹스’(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의 성패가 국민의 소득 증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장기불황 동안 일본은 고용유지를 위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늘려 인건비를 줄여왔다. 이 때문에 대량실업은 면했지만 민간소비가 줄어들면서 구조적인 디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엔화 약세를 유도해 기업실적을 개선시켰지만 기업실적 개선→임금 인상→가계소득 개선→민간소비 확대→기업실적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민간수요 확대는커녕 서민생활이 파탄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요네쿠라 히로마사(米倉弘昌) 게이단렌(經團連) 회장 등 경제 3단체장과 가진 의견교환회에서 “실적이 개선된 기업들은 종업원 임금 인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호응해 ‘세븐&아이 홀딩스’ 등 일부 유통기업들이 기본급 인상에 나섰으나 나머지는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을 늘리는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가계소비가 늘어나려면 일시적인 상여금 인상이 아니라 기본급 인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입이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아예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아베 정권 들어 엔화가치가 급속히 하락한 영향으로 휘발유·식용유 등 수입품의 가격 상승이 가팔라지고 있는 만큼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임금 인상 논의를 서두르려는 측면도 있다. 

아베 내각은 기업이 임금 인상에 나설 경우 법인세를 깎아주는 세제 대책도 마련한 바 있다.

다만, 기업이 임금 인상에 나서는 대신 노동자들에게 노동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는 규제 개혁과 일시적인 실업 증가를 수용하라는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렌고(한국노총에 해당)를 비롯한 노동계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렌고 간부는 “어떤 주제를 논의하느냐에 따라 (노·사·정) 3자 회의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