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노 도루 "아베, 선거없는 '황금의 3년' 간 개헌 공략할 것"

“경제회복으로 신임 얻은 뒤 개헌 설득… 아베, 선거 없는 ‘황금의 3년’ 공략할 것”

ㆍ하야노 도루 교수 인터뷰

“아베 정권은 이번에 마련한 헌법개정의 호기를 결코 놓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헌법개정에 찬성하는 국민이 많지 않은 만큼 우선 경제정책에 성공해서 신임을 얻은 뒤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차근차근 설득해 찬성여론을 늘려나가는 단계적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40여년간 근무하면서 정치분야를 취재해온 일본 오비린(櫻美林)대 하야노 도루(早野透·67·사진) 교수는 2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참의원 선거승리로 정권기반을 안정화시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향후 3년간 선거가 없는 ‘황금의 3년’ 안에 헌법개정 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야노 교수는 “다만, 국민의 의식은 아베 정권이 기대한 만큼 헌법개정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아베 정권이 결코 헌법개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의욕도 약화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정권은 참의원 선거 승리 이후에도 정권운영에 극히 신중을 기해 운영할 것이며, 헌법개정을 위해서라도 경제회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권자가 자민당을 지지한 것은 1년마다 총리가 바뀌는 불안한 정치에 종지부를 찍기 원했고, 아베노믹스로 경제가 나아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헌법개정을 원해서 자민당을 지지한 것이 아님을 아베 정권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아베노믹스를 성공시켜 국민의 마음을 얻는 노력을 하고, 한편으로는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결과를 두고 일본 사회가 우경화된 것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고 그는 말했다. “자민당 1강체제가 구축되긴 했지만 국민의식을 자세히 보면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기댈 만한 야당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자민당을 지지한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아베 정권이 경제를 성공시키지 않으면 언제 자민당에 등을 돌릴지 모릅니다.” 

하야노 교수는 아베 정권이 중국, 한국 등과의 관계회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타협하기 어려운 쟁점이 많아 관계회복에 쉽진 않겠지만, 한편으론 선거를 통해 이렇게까지 강한 정권을 만들어줬는데도 주변국과의 관계가 마찰을 계속 빚는다면 이는 아베 정권의 책임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진지하게 쟁점현안에 대해 타협점을 모색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