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소비세 인상 결정… 성장정책으로 전환

ㆍ17년째 5%서 내년 8%… 서민생계 악화 우려 확산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예정대로 내년 4월에 소비세(부가가치세)율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일본에서 국민 부담을 늘리는 증세는 정권의 명운을 재촉하는 사안으로 역대 정권이 미뤄왔으나 아베 총리가 상·하원 총선 승리와 올림픽 유치 등으로 정권 운영에 탄력이 붙자 ‘성장을 위한 증세’라는 명분을 내걸며 결행키로 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1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부여당정책간담회에서 “새로운 경제대책에 의해 일본 경제를 성장궤도에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국가의 신뢰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소비세율을 예정대로 (내년 4월)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은 1997년 4월 3％에서 5％로 올린 뒤 17년 만이다. 소비세율을 내년 4월 8％, 2015년 10월 10％로 각각 올리는 계획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한 사안이지만 경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아베 정권이 그간 고심해왔다. 

아베는 이날 발표된 일본은행의 기업경제관측조사 결과 대기업의 제조업 경기판단지수가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최고치로 나타난 점을 들어 “일본은 차원이 다른 정책으로 15년간 계속된 디플레이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으며, 이 찬스를 놓치면 안된다”며 자신감을 표출했다. 이어 “경제대책 실행으로 소비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해 일본 경제가 다시 성장궤도에 조기에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각의 경기침체 우려를 부정했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5조엔(약 55조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대지진 부흥사업을 조기 시행하고 낡은 도로·터널을 개·보수하는 등 공공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에 대비해 교통·물류망을 정비하고 저소득층 2400만명에게 1인당 1만∼1만5000엔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내수 확장을 위해 종업원의 임금을 인상한 기업과 투자를 확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9000억엔 규모의 감세 방안도 포함됐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의 200%가 넘는 막대한 국가부채를 갚아나가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데는 이론이 없지만 1997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내각이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했다가 실각하는 등 소비세 인상은 정권의 운명을 재촉해왔다. 아베는 아베노믹스의 성공, 상·하원 장악, 올림픽 유치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역대 정권이 미뤄온 증세를 결행하기로 한 것이다. 증세를 계기로 ‘축소지향 경제’를 ‘성장지향 경제’로 바꾸겠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부흥법인세도 1년 앞당겨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국민 부담은 늘리되 기업 부담은 낮추는 세제정책에 불만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연금 등의 본인부담금 인상과 각종 물가 상승 등을 들어 경제회복의 과실이 기업들에만 집중되고 서민 생계는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