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징용배상 판결·수산물 금수 공방

한·일관계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정치·외교 갈등과 별개로 경제분야에서라도 교류 협력을 회복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기업 배상판결과 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 등 첨예한 현안들이 거론되면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수석대표로 참석한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양국관계가 매우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특히 가까운 관계를 맺다 보면 때로는 좋다 나쁘다 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안 조정관은 하지만 “양국이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근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솔직하고 즐거운 대화로 일정한 선에서라도 조류를 바꾸기를 희망한다”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다. 일본 수석대표인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외무성 외무심의관도 “안 조정관이 매우 노련한 외교관으로 경제·통상 분야에 밝고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국 외교에서 경험이 많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날 일본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며 강경태도를 보였으며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누출사태로 한국 정부가 취한 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외교소식통은 “양국관계가 악화될수록 이런 협의채널을 지속적으로 가동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