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터키와 전차 엔진 공동개발 추진… 무기수출 3원칙 무력화 논란

일본과 터키가 양국 민간기업 간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무기 공동개발에 나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기수출 3원칙’의 무력화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과 터키 기업 사이에 전차용 엔진을 개발·생산하는 합작회사를 터키에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양국이 이르면 연내 제3국으로의 기술이전을 막는 협정을 체결한 뒤 내년 초 터키 정부가 합작에 참여할 자국 기업을 미쓰비시에 소개하면 두 기업 간에 합작기업을 설립하게 된다고 전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이날 보도와 관련해 “양국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과제의 하나”라며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일본 기업이 외국 기업과 무기 개발 및 생산을 위한 합작회사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터키와의 무기 공동개발이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지만 신문은 무기수출 3원칙이 예외로 인정하는 ‘일본 안보에 기여’ 등 요건을 충족할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의 주요한 원칙이었다. 하지만 2011년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이 국제평화와 협력, 일본 안보 등에 기여하는 무기의 공동개발은 허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급격히 와해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 원칙의 개정 방침을 연내 마련할 중장기 외교안보 정책인 ‘국가안보전략’에 담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