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문부과학상 시사… 한·일 정상회담 모멘텀 활용 의지
일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동북아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을 제안한 데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본은 당초 박 대통령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나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모멘텀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8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동북아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 제안에 대해 “대환영하고 싶다”고 찬성했다. 시모무라 문부상은 “한·중·일의 관계 장관이 모여 대화하도록 대통령이 한국에서 지시를 내려준다면 일본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일본은 당초 박 대통령의 제안이 나온 14일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어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 여러 번 일본의 입장을 설명해왔다”고 답변해 응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 바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측근이자 강경보수 인사로 꼽히는 시모무라가 이처럼 수용 의사를 밝힌 것에는 한·일 정상회담 실현을 희망하는 아베 총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한국 인사들을 만나 조속한 양국 정상회담을 희망했다.
외교당국은 동북아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지만 한·중·일 3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2008년 이후 해마다 개최돼왔으나 올해에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중·일 간 대립으로 연내 성사가 불투명해진 한·중·일 정상회의의 개최 명분이 될 개연성도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로 3국 간 대화 물꼬가 트이게 된다면 의미가 적지 않다. 외교소식통은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각국의 의지만 있다면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2001년 일본 역사 왜곡교과서 검정 통과를 계기로 그해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간 합의로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온 전례가 있어 중국이 합의한다면 실무적인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연구위는 2기에 걸쳐 2010년까지 활동하면서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 최종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물론 3국이 역사 문제에서 공동인식을 도출하는 것은 지난한 작업인 데다 아베 정권이 자국의 역사인식을 대외에 발신하려는 무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계론도 없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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