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시니혼신문 칼럼]北東アジアの「島国」韓国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라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이웃나라들과 공존·협력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를 가장 잘 수행한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2000년 북한과 정상회담을 열었고, 1998년에는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이뤄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북한 방문을 도와준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노무현 대통령 때 일본과의 관계가 다소 나빠졌지만 북한과의 관계는 그런대로 안정됐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두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외딴 섬’이 돼버렸다. 한층 심각해진 ‘반일’과 ‘반북’ 이데올로기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웃나라들과의 유대감이 끊겼기 때문이다.

　

‘반북’은 한국에서 여전히 위력적인 정치수단이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발사에 대응하겠다며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한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의혹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개성공단이 있던 개성은 전쟁이 날 경우 북한군이 서울로 진격하는데 가장 빠른 루트다. 개성공단을 짓기로 남북이 합의할 당시 북한 군부의 반발이 적지 않았을 정도로 전략적 요충지다.이 곳에 2004년 공단이 들어서면서 남북간의 경계선은 사실상 북상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북한이 군대를 주둔시키게 되면 유사시 그만큼 서울을 공격하기가 더 쉬워진다. 개성공단이 남북간 평화를 유지하는데 그만큼 큰 역할을 해왔던 것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런 점은 염두에 두지도 않는 듯 하다.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기업인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중단선언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종북(從北) 기업인’이라는 취급마저 당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는 여전히 좋지 않다. 지난해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합의했지만 비밀작전 처럼 진행된 성급한 합의로 여론의 반발만 샀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취임이후 줄곧 강경한 ‘반일’태도를 보여왔던 만큼 더 반발을 사면서 문제해결을 한층 어렵게 만들었다. 

　

한국은 한때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성취했다고 평가받던 나라였지만 최근들어 이런 자긍심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격차가 심화되면서 서민 생활은 더 어려워졌고, 민주주의 수준은 크게 후퇴했기 때문이다. 외교적으로도 고립상태다. 한국은 지옥이나 다름없다는 뜻의 ‘헬조선’이라는 말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쓰이고 있다. 동북아의 새로운 섬, 한국은 겨울 스모그처럼 짙은 폐색감에 휩싸여 있다. (2016년 3월7일자)

韓国は三方を海で囲まれた半島国家という地政学的特性のため、隣国との共存・協力関係の構築が緊要だ。歴代大統領でこれを最もよく遂行したのは金大中元大統領だろう。

　

２０００年に南北首脳会談を開催し、１９９８年には当時の小渕恵三首相と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をまとめた。小泉純一郎首相の北朝鮮訪問を支援したのも金大中氏だった。盧武鉉大統領時代に対日関係は多少悪くなったが、北朝鮮との関係はそのまま安定が続いた。

　

だが、李明博大統領から朴槿恵大統領へと続いた保守政権で、韓国は北東アジアの「離れ小島」になってしまった。「反日」と「反北朝鮮」イデオロギーにより、隣国との連帯感が切れたためだ。

　

朴政権は最近、北朝鮮の核実験と事実上の長距離ミサイル発射への対抗策として、南北経済協力事業の開城工業団地の稼働を全面中断した。工業団地の北朝鮮労働者に支給した賃金が核・ミサイル開発資金に使われているという疑惑のためだ。

　

開城は戦争が起きた場合、北朝鮮軍がソウルへ進撃する最速ルート上にある。団地造成で南北が合意した当時、北朝鮮軍部が反発したほどの戦略的要衝だ。このため２００４年の団地稼働で南北の境界線は事実上、北上した形になった。

　

しかし、団地閉鎖で北朝鮮が軍隊を駐留させれば、それだけ有事の際のソウル攻撃は容易になる。開城工業団地は南北の平和維持に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きたが、朴政権がこれを顧みることはないようだ。入居企業は政府の一方的な中断宣言で莫大な損害を被った上に「従北企業家」の扱いまで受けている。

　

対日関係は相変らず良くない。朴氏と安倍晋三首相は昨年末、従軍慰安婦問題の解決に向け合意したが、秘密作戦のように進められた性急な合意で世論の反発を買った。朴氏はこれまで強硬な「反日」姿勢を示してきただけに、その分、世論の反発も強く、問題解決を難しくさせている。

　

韓国は一時、民主主義と経済発展を同時に達成したと評価される国だったが、最近はそうした自負心の痕跡さえ探せない。格差が深刻化し、庶民生活はさらに厳しくなった。民主主義の水準は大きく後退し、外交的にも孤立状態だ。

　

北東アジアの「新しい島」韓国は、冬のスモッグのように濃厚な閉塞感に包まれ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