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연구소 "일중 군사충돌 가능성 배제못해"

일본 방위성의 싱크탱크인 방위연구소가 7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일본간의 군사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발적 충돌 위험성을 경고했다. 방위연구소는 또 해양권익과 자원의 수송루트 확보 등 경제발전에 필요한 국익유지가 중국군의 새로운 역할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의 싱크탱크인 ‘방위연구소’는 처음으로 중국의 군사동향을 분석한 ‘중국 안전보장 리포트’를 공표했다. 방위연구소는 이 리포트에서 “중국 해군이 최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물론 태평양 등에서의 훈련을 상시화하고 있는 등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군이 영토뿐 아니라 해양과 우주, 사이버 공간 등에서의 국익 수호를 새로운 임무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과거 대만독립 저지 등에 치중했던 중국 군사전략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원과 해양권익 확보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방위연구소는 또 중국 해군의 활동범위 확대, 공군 전투기의 성능향상 등을 지적한 뒤 “바다와 하늘에서 자위대와 중국군 사이에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양국간 군사교류와 상호협력 시스템이 깊어져야 하지만 정부간 상호신뢰가 부족한 상태라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해 (군사활동)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위연구소는 동아시아 전략 개관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쿠릴열도(일본 ‘북방영토’) 방문에 대해 “일본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면서 일본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이 엷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난해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위해 군으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중국 해군이 활동범위를 확대하면서 “서해에서 실시하는 한·미 합동훈련을 ‘중국에 가깝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