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군기지 이전협상 '꼼수'

미국과 일본이 오키나와 미해병기지 이전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부담률이 낮게 보이도록 이전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공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폭로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를 인용해 4일 보도했다. 또 일본의 외교·방위 관료들은 기지이전 협상 과정에서 미국 관료들에게 2009년 9월 출범한 주당 정부를 폄하하고 되레 미국 편을 드는 사실상 매국 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미·일 양국 간 민감현안인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미국이 ‘꼼수’를 쓴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신문에 따르면 주일 미국 대사관은 2008년 12월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을 위한 ‘괌 이전협정’ 잠정합의안을 비밀전문을 통해 미 국무부에 보고하면서 비용을 부풀린 경위를 기술했다. 전문에 따르면 2006년 5월 합의된 괌 이전 일정표에서 미측은 실제 필요없는 군용도로 건설비 10억 달러를 이전비용으로 계상한 뒤 이를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부풀렸다. 이에 따라 이전비용이 92억 달러에서 102억 달러로 늘어났지만 일본의 부담률은 66%에서 59%로 낮아졌다. 비용부담률 문제를 놓고 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 상황에서 미국이 ‘꼼수’를 쓴 셈이다.

　
전문은 또 이전 대상 해병대 병력수에 대해 “일본에서 정치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제 수보다 늘렸다”며 부풀렸다고 기술했다. 미국은 합의안에서 해병병력 1만8000명 중 8000명을 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은 실제 주둔병력이 1만3000명이라고 보고했다. 이전 병력은 8000명을 밑돌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양국 외무장관은 2009년 2월 협정에 서명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외교·방위 관료들은 되레 미국에 조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09년 9월18일 당시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일본을 방문한 커트 캠벨 국무부 차관보에게 민주당 정부의 미·일 대등외교 정책에 대해 “이미 대등한 외교인데 무엇을 염두에 두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어리석다”고 비판했다. 

　
야부나카 미토지 당시 외무차관도 캠벨 차관보에게 “국내에서는 일본이 미국과 동등하게 취급받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있어 정권이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미자와 시게노부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은 주일미군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 “미국이 너무 일찍 유연성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하토야마 당시 총리가 후텐마 기지의 오키나와 밖 이전을 모색하던 2009년 말 핵심관료들이 미국 측에 “대체안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나고 시로 이전하기로 한 기존안을 고수할 방침”임을 몰래 전달했다.  

　
이 보도는 아사히신문이 위키리크스로부터 일본과 관련된 외교전문 6963건을 제공받아 자체분석한 것이다. 전문내용에 등장하는 전·현직 관료들은 모두 확인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