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 산 자동차의 주요부품이 4차례 이상 고장나면 차를 바꾸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몇차례 시도됐지만 업계 반발로 흐지부지 됐던 것을 정부가 직접 입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좋은 취지라는 건 알겠는데, 선거 기사로 넘쳐나는 요즘 신문 정치면을 보며 문득 찜찜한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혹시 선거용 정책 아닐까’ ‘정부가 과연 법 제정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나의 법이 발의돼 통과되기 까지는 무수한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국회로 제출된 법안 중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들은 숱하게 많지만 국회 심의와 관련기업·단체의 로비를 뚫고 입법화에 성공한 것은 소수에 그친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의 기업편향적 태도를 보면 의지를 갖고 난관을 돌파할지 의문스럽다. 새차를 샀는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