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과연봉제가 청년실업의 해법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성과연봉제와 청년취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호하다. 지금까지 보면 대체로 줄인 인건비로 인턴이나 비정규직을 늘린 것이 고작이다. 대기업의 고임금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붙여 깎아본들 청년실업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아예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도입을 추진하는게 어떨까.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는 비정규직이 임금은 절반도 못받는 구조를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구상이라면 차라리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못지 않게 비정규직이 많아 좀처럼 소비가 늘지 않는 일본의 아베 정권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