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각제가 나을 것 같다. 대통령제는 이제 우리 정치에서 수명이 다한 거 같다. 정책선거는 온데간데 없고 BBK만 갖고 찧고 까불고 난리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집권하면 5년간 꼼짝없이 '깜'안되는 인물한테 국정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싫다고 바꿀수도 없고 '오기정치'구조가 그대로 가는 식의 구조가 5년간 되풀이된다니 끔찍하다. 대통령제는 원래 총력안보나 총화단결 등 국민이 뭔가 똘똘뭉쳐 이뤄야 할 시대적 과제가 있거나 카리스마를 갖고 성취해 내야할 개혁작업이 있거나 할 때 유효한 권력구조다. 우리에게 시대적 과제라 하면 민주화나 통일 등일텐데 민주화는 이미 거의 달성됐고, 통일문제는 어차피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도 아니다.(독일은 내각제하에서도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