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화 자금난이 심각하던 지난해 10월 말 국내 18개 은행들이 외화자금을 조달할 때 10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으나, 4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보증을 신청한 은행이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은행들은 올 들어 공모 또는 사모 해외채권으로 88억달러를 조달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조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대출실적이 저조하거나 중장기 외화차입 비율이 낮은 은행들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국내 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재정부는 국내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보증잔액의 1%에서 0.7%로 내리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독일이나 뉴질랜드 등은 0.5%의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