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 한국·중국에 설명할 문제 아니다”

ㆍ참의원 선거 개헌파 압승 예상에 추진 의욕

ㆍ평화헌법 근간 헌법 9조 개정 준비도 박차

“개헌 고지가 마침내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고공행진하는 지지율에 힘입어 헌법개정에 강한 의욕을 보이면서 일본이 일찌감치 ‘개헌’ 모드에 돌입했다. 자민당,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등 개헌파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로 개헌 의석수(3분의 2)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견제 역할을 해야 할 민주당은 지리멸렬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본 보수·우익의 숙원이던 헌법개정이 아베 정권의 출현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감을 띠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1일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응은 일본의 개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고 있는 아베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이므로 (한국·중국에) 일일이 설명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베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먼저 개헌 요건을 완화한 뒤, 2차대전 후 만들어진 평화헌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 9조를 손대는 ‘2단계 개헌’을 추진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헌법 96조에 따르면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상·하원 격인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에서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자민당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공약에 개헌 발의 요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96조 개정안을 포함시킬 방침으로 전해졌다.

우익 인사들과 일부 언론도 개헌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가 이끄는 ‘신헌법제정 의원동맹’은 지난달 30일 ‘새로운 헌법제정을 요구하는 대회’를 열고 “아베 총리가 헌법개정에 강한 의욕을 표명하고, 구체적인 전략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움직임이며 새 헌법 제정의 의의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크게 확산되기를 바란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3일 헌법기념일을 앞두고 열린 이날 모임에는 자민당, 일본유신회 등 개헌을 주장해온 정당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강경보수 계열인 산케이신문은 지난달 26일 자체 개헌안인 ‘국민의 헌법’ 요강을 작성해 발표한 이후 연일 ‘개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 헌법’은 일왕을 국가원수로 격상해 ‘국가 영속성의 상징’으로 삼고, 일본을 입헌군주국으로 명기했으며, 군대 보유와 긴급사태 규정 등을 담았다. 법안을 만든 구보 다다에(田久保忠衛) 교린대학 명예교수는 “연합국총사령부가 점령한 일본을 제어하기 위해 만든 헌법이 66년씩이나 이어지면서 영토문제 등 중대 사태에 대처하지 못했다”며 “평화를 원할수록 새 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케이 예측에 따르면 전체 242석의 절반인 121석을 선출하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이 96석을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대로라면 개헌파 의석은 159석으로 불어난다. 여기에 민주당 내 개헌파를 합하면 참의원 3분의 2 의석(162석)은 무난히 확보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대표가 다음주 중 ‘96조 개헌 반대’ 당론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당내 개헌파 의원들에게는 먹혀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 대패 뒤 소속 의원들이 잇달아 탈당하는 등 자중지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