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전국 방방곡곡이 경기회복 실감토록 하겠다”

ㆍ가을 국회서 성장전략 법제화

ㆍ소비세 인상·TPP 등은 과제

“외교도 사회보장도 튼튼한 경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 전국 방방곡곡이 경기회복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2일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선거를 통해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한 재신임을 받은 만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기회복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경기회복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권의 ‘롱런’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베 정권은 몇 가지 굵직한 경제 관련 현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 우선 올가을 소집되는 국회를 ‘성장전략 실행 국회’로 위치짓고 산업경쟁력강화법안 등을 포함해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의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6월 발표한 성장전략이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아베 총리는 추가로 기업 감세, 노동유연화, 대도시의 특구화 등을 포함시킨 바 있다.

오는 10월에는 소비세(부가가치세)를 현행 5%에서 8%로 인상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부채를 감안하면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의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회복 단계에 접어든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아 고심 중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2분기 GDP 수치와 경제정세를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미국 등 11개국이 참가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참가와 원전 재가동도 연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하지만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은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하반기 구체화될 성장전략의 핵심이 투자감세와 노동유연화여서 격차를 확대하고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기업은 경기회복을 체감하지만 가계소득은 오르지 않고 물가만 오르는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약진한 일본공산당은 선거기간 중 “국민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기업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도 설비투자는 늘지 않는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농업 등의 양보가 불가피한 TPP 참가에 대해서는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3일부터 시작되는 교섭과 관련해 농업단체는 쌀·유제품 등 5개 품목을 개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협상력이 약한 일본 정부가 과연 지켜낼 수 있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원전 문제도 남아 있다. 안전한 원전에 한해서 재가동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지만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아 연내 재가동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