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내년 미군 무기 대거 구입… 방위예산 22년 만에 최대 증액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재무장을 추진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내년 방위예산에서 무기 구입과 방위시설 건설 비용을 올해보다 16%나 늘리기로 했다. 방위예산 전체는 22년 만에 최대폭인 3%로 늘어난다. NHK방송은 30일 “이번 예산안에는 자위대가 지금까지 보유하지 않았던 미군 장비 구입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확정된 2014년도 방위예산(방위관계비) 요구안에 따르면 방위성은 내년도 방위예산으로 4조8194억엔(약 54조4000억원)을 신청해 올해 대비 3.0% 늘렸다. 

특히 전함과 전투기 등 주요 장비의 조달, 격납고와 막사 등의 건설비용을 포괄하는 조달계약액 예산은 내년도 3조1204억엔(약 35조원)으로, 2013년도의 2조6813억엔에 비해 16.4% 늘어났다. 올해 조달계약액이 2012년도의 2조6109억엔에 비해 2.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증가폭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해병대 준비부대(수륙양용 정비대) 창설을 위해 미국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수륙양용차 ‘AAV7’을 올해 4대에 이어 내년에 2대 추가구입하는 예산으로 13억엔을 책정했다. 또 고정날개 초계기 4기 도입(금년도 2기 조달) 비용으로 773억엔, 초계 헬리콥터(SH-60K) 4기(금년도 조달물량 없음)에 256억엔, 차세대 전투기 F-35A 4기(금년도 2기 조달)에 693억엔, C-2 수송기 3기(금년도 조달물량 없음)에 603억엔이 각각 책정됐다. 이와 함께 잠수함 구난함 1척 값으로 508억엔(금년도 조달물량 없음), 12식 지대함유도탄 16량(금년도 4량 조달) 값으로 302억엔을 각각 계상했다.

조기경보기(E2C)를 운용하는 ‘비행경계감시대’를 센카쿠열도와 가까운 오키나와현 나하의 항공자위대 기지에 신규 편성하는 데 필요한 장비 비용 명목으로 13억엔이 책정됐다. 아울러 수륙양용차와 미국산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를 탑재할 수 있도록 오스미형 수송함을 개조하기 위한 설계비, 지난 6일 진수식을 가진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에 수륙양용전 사령탑 역할을 맡기기 위한 전자회의 장비 등의 정비 비용이 반영됐다. 

방위성은 알제리, 나이지리아, 모로코, 에티오피아, 케냐, 지부티,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7개국에 방위 주재관을 신규 파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