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문제 법적 종결' 교과서 기술 의무화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르면 내년 중 개정할 교과서 검정기준에 역사 및 영토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에 기반한 기술을 채택하라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검정기준이 이렇게 바뀌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일본 교과서에 의무적으로 실릴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 자문을 거쳐 이르면 내년 중 이 같은 내용으로 교과서 검정기준을 고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또 역사적으로 ‘통설’이 없을 경우 특정 견해만을 강조하지 말고 균형있게 설명하라는 내용도 검정 기준에 추가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위안부 문제와 난징대학살을 새 기준의 영향을 받을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검정신청 단계의 교과서에 ‘전후 보상은 정부간에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면 검정을 통과할 수 없게 된다. 또 난징대학살로 30만명이 일본군에 희생됐다는 기술의 교과서 역시 검정에서 걸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위안부 문제가 청구권협정에 의해 종결됐다며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이 이뤄진 증거가 없다’는 아베 내각의 입장이 ‘통일된 정부 견해’라며 교과서에 의무적으로 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제1차 아베 내각(2007~2008)이 국무회의 결정으로 정하고, 현재의 제2차 아베 내각이 계승하고 있는 이 입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이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강제연행해 위안부로 삼은 사실을 담은 법정기록이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돼 있는 사실이 최근 확인되는 등 거짓으로 판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