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적 자위권’ 다룰 정기국회 개원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 문제를 다룰 일본 정기국회가 24일 개막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자문기구의 보고를 근거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데 그쳤으나 오는 6월22일까지 150일간의 회기내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지렛대로 정계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부터 오후 국회 개원후 시정방침 연설에서 “집단적 자위권이나 집단 안전 보장 등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안보법제간담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정권은 안보법제간담회가 오는 4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보고서를 내면 연립여당인 공명당과의 조율을 거쳐 정기국회 회기안에 아베 총리와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내각법제국 장관의 답변, 각료회의 결정 등의 형태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수순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정계개편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회기 내 처리하는 데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공명당 대신, 아베 총리가 보수야당과 손을 잡는 시나리오도 나왔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일본유신회 공동대표는 지난 23일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공명당보다 사람(의원)을 많이 안고 있다”며 공명당을 대신해 일본유신회가 자민당의 연립정권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시하라 대표는 향후 자민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중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고, 센카쿠 열도 주변 영해 침입이 반복되고 있다.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