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를 ‘방위장비’로 이름 바꿔 무기수출 빗장 풀기

ㆍ‘방위장비 이전 3원칙’ 추진… ‘평화주의’ 원칙 일부 폐기

일본 정부가 ‘무기수출 3원칙’ 대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무기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무기’를 ‘방위장비’로, ‘수출’을 ‘이전’으로 바꿔 거부감을 줄이는 꼼수를 동원해 무기수출을 본격화하겠다는 계산이다. 무기수출의 빗장을 풀기 위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제정은 전후 일본 ‘평화주의’를 떠받쳐온 주요 원칙 중 하나가 폐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문에 따르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명백하게 지장을 줄 경우 방위장비를 수출하지 않고, 평화공헌과 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이나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련이 있을 경우 수출을 인정하도록 했다. 또 방위장비를 일본으로부터 반입한 나라가 이를 제3국으로 이전할 경우 일본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무기를 사들여 북한이나 중국 등으로 재수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11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4대신 회의에 제출한 뒤 여당의 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에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신 3원칙에서 제시된 평화공헌이나 국제협력에는 유엔이나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등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해당되며, 무기의 국제 공동 개발·생산, 석유 수송로 연안국에 대한 장비 수출 등은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문은 해석했다. 일본은 미국에 특허료를 내고 만든 육상자위대의 대전차 헬리콥터 AH-1S와 같은 기종을 도입한 바레인이 지난해 요청한 부품공급을 무기수출 3원칙 때문에 거절했지만, 앞으로는 부품공급이 자유롭게 된다. 미군이 국내외 기지에 있는 전투기 등의 정비 업무를 일괄발주할 때 일본 기업의 입찰이 허용되는 등 방위산업체에도 기회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정부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대해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은 ‘무제한의 수출해금’ 가능성을 들어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산업계는 새로운 무기수출과 공동개발의 길이 열리면서 방위산업 기술의 향상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환영하고 있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밝힌 것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