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함수’ 간과한 경제부총리의 ‘사드 인식’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한·미간 사드 도입 논의가 한·중 경제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제 문제는 그 나름대로 돌아가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과거 한·일 문제가 껄끄러울 때도 경제관계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이런 셈법이 한·중 관계에도 통할지 의문스럽다. 

일본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안팎에 그치는 반면 중국은 25%에 달한다. 게다가 중국은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민간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다. 2000년 한국이 마늘 수입관세를 올리자 핸드폰 수입금지로 보복했던 나라가 중국이다.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경제가 경제논리만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 정도다. 한국경제의 사령탑이라는 경제부총리의 안이한 인식이 놀라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