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환불법’ 과연 성공할까

정부가 새로 산 자동차의 주요부품이 4차례 이상 고장나면 차를 바꾸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몇차례 시도됐지만 업계 반발로 흐지부지 됐던 것을 정부가 직접 입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좋은 취지라는 건 알겠는데, 선거 기사로 넘쳐나는 요즘 신문 정치면을 보며 문득 찜찜한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혹시 선거용 정책 아닐까’ 

‘정부가 과연 법 제정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나의 법이 발의돼 통과되기 까지는 무수한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국회로 제출된 법안 중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들은 숱하게 많지만 국회 심의와 관련기업·단체의 로비를 뚫고 입법화에 성공한 것은 소수에 그친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의 기업편향적 태도를 보면 의지를 갖고 난관을 돌파할지 의문스럽다. 

새차를 샀는데 고장이 잦은 차들을 바꿔 달라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요구다. 정부가 모처럼 소비자의 바람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세웠다면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입법화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란 뒷말을 듣고 싶지 않기 위해서도 분발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