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 美 주정부들 긴축 고삐

재정난 악화로 파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미국 주정부들이 대대적인 초긴축예산 편성과 비용절감, 증세에 나서고 있다.

12일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의회는 재정난 타개를 위해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세금인상안을 11일 통과시켰다. 패트릭 퀸 일리노이 주지사는 증세안이 가결된 뒤 “우리 주는 파산과 지급불능 사태로 치닫고 있다”며 인상안에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현 3%인 소득세율은 4년간 5%로, 법인세는 4.8%에서 7%로 각각 오른다. 이 인상안은 주정부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과 연계돼 시행된다. 만약 재정지출 증가율이 2%를 넘어설 경우 증세안은 자동폐기된다. 현재 일리노이주의 재정적자는 130억달러(약 14조4000억원), 미지급된 복지기관 지원액이 80억달러에 이르며 지방채 등급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제리 브라운 신임 주지사도 지난 10일 사회안전망과 의료예산 등 125억달러를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긴축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다음날인 11일 공무원의 공용 휴대전화 9만6000대 중 절반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주 공무원들의 40%가 쓰고 있는 공용 휴대전화는 앞으로 20%에게만 지급되며, 이로 인해 매년 2000만달러(224억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지 신문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보도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휴대전화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용 휴대전화 비용으로 2000만달러가 넘는 비용을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는 향후 18개월간 254억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