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피난대상 확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반경 20㎞권 외곽 지역중 방사선량이 많은 5개 기초자치단체 주민 1만여명을 다음달 말까지 피난시키기로 했다. ‘경계구역’으로 지정된 원전 반경 20㎞ 이내 지역 외 주민에 피난령이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이타테무라 전역과 가쓰라오무라, 나미에마치, 가와마타마치, 미나미소마시의 일부 지역을 ‘계획적 피난구역’으로 지정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 지역들은 1년간 누적 방사선량이 20mSv(밀리시버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정부는 해당지역 주민 1500명을 다음달 말까지 다른 지역으로 피난토록 했다.

원전반경 20∼30㎞권에서 계획적 피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히로노마치 전역 및 나라하마치, 가와우치무라 등 4개 기초자치단체 일부 지역은 ‘긴급시 피난준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 6만7000여 주민은 긴급시 옥내대피 또는 피난준비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간 나오토 총리는 22일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원전 주변 12개 시·초·손 70000농가에 대해 올해 벼농사를 금지토록 후쿠시마현 지사에게 지시했다. 벼농사가 금지된 논 면적은 1만㏊로 이번 조치로 현의 연간 쌀 생산량이 45만t에서 40만t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벼농사가 허용된 지역도 수확된 쌀에서 식품위생법상 잠정기준치(1㎏당 500베크렐)를 넘는 세슘이 검출될 경우 출하를 중단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일 일본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을 종합한 대일심사보고서를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00% 달해 “극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경제충격은 단기에 그쳐 3·4분기(7~9월)에는 생산이 급속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