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총리 전력산업 개혁방안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도쿄전력 등 전력업체로부터 송전부문을 분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9개 민간 전력업체들이 사실상 독점해 온 전력생산 부문에 소규모 사업자들의 신규참여가 가능해지면서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일본언론에 따르면 간 총리는 전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전력회사가 자신들의 대형발전소에 맞는 방식으로 송전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다”면서 “향후 에너지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전업체들로부터 송전부문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도 이날 회견에서 “충분히 선택가능한 방안”이라며 정부 내에서 상당 정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도쿄전력(출처=pann.news.nate.com)

발전과 송전사업을 분리할 경우 발전업체는 송전업체와 계약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게 되며 이 경우 자체 송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없어지는 만큼 신규사업자들의 참여폭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전력업체들이 소비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대규모 원자력·화력발전소를 지은 뒤 자체 송전망을 통해 대도시로 전력을 송출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소비지에 가까운 곳에서 대체에너지 발전을 하는 소규모 회사들이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규모 자본으로 태양광 또는 풍력발전 사업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원자력·화력 의존도가 낮아질 뿐 아니라 경쟁확대에 따른 요금 인하효과도 기대된다. 일본 정부내에서는 발전부문과 송전부문을 분리, 매각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간 총리는 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에 이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지만 전력업체들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지역별 독점체제가 무너질 경우 안정적인 이익을 챙기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전력업체들과 이해관계가 깊은 정치권과 관료 등 이른바 ‘전력마피아’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발전·송전 분리방안은 2002년 전력자유화 논의 당시에도 거론됐으나 “발·송전 일관체계가 무너질 경우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논리에 부딪혀 좌초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원자력안전보안원을 경제산업성에서 분리독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사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주업무로 하는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원전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성 하부조직으로 편재돼 있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한편 주고쿠(中國)전력이 야마구치현 가미노세키초에 추진 중인 원전 신규건설과 관련해 니이 세키나리 야마구치현 지사가 내년 10월까지로 돼 있는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이날 보도했다. 야마구치 현은 주고쿠전력에 2008년 10월 3년기한의 매립허가를 내줬으나 주민반발로 공사진척이 거의 없는 상태다.

현은 오는 6월 현회의에서 매립허가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연장을 불허할 경우 원전건설은 무산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자체에 의해 원전 신규건설에 제동이 걸리는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