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전범 발언싸고 찬반 논란

일본의 유력한 차기 총리후보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이 “A급 전범이 전쟁범죄자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일본 언론과 정부로부터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노다 재무상은 과거사 문제에 보수경향이 뚜렷해 외교면에서도 감점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강경보수계열의 산케이신문 만이 노다 재무상의 발언을 두둔했다.

　
아사히신문은 18일자 조간 사설에서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합사된 A급 전범은 형이 종료된 만큼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노다 재무상의 인식에 대해 “문제는 형의 종료 여부가 아니라 A급 전범들의 행위가 전쟁범죄인가 여부”라면서 “이것이 역사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노다 재무상의 인식은 초점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전쟁으로 육친을 잃은 국내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연한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어 “노다 재무상은 현직 각료인데다 민주당 대표 경선 입후보자로 총리가 될 경우 일본을 대표해 발언해야 한다”면서 “행동을 신중히 하고 말을 가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적었다.

　
노다 재무상은 “A급 전범은 형이 종료된 만큼 범죄자가 아니며, 그들의 명예는 국회결의 등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반대하는 논리는 사라졌다”고 주장해왔고,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노다 재무상의 A급 전범에 대한 인식은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촉구하는 것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며 이런 보수색이 아시아 외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노다 재무상이 “때로는 미국에 한방 먹이는 발언을 하는 주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한 과거 발언을 들어 대미관계에서도 불안요소가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그가 2002년 민주당 대표경선에서 “전후교육의 왜곡을 바로잡겠다”며 교육문제에서도 보수색을 드러낸 바 있다고 전했다.

　
각료들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카노 간세이(中野寬成)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17일 TV 프로그램에서 노다 재무상의 발언에 대해 “역대 정부도 A급 전범을 전쟁범죄자로 인정해왔는데 어떤 의도로 돌출 발언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 정부가 전범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과거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이 ‘국내법상 전범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각의에서 결정한 것을 거론하며 노다 재무상의 A급 전범에 대한 인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